[화순글로벌뉴스] 0. 취지


-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된 이래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 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데 사용 돼왔습니다. 또 역대 정권은 정권을 지키기 위해 간첩 조작을 서슴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고문, 감시, 조작을 자행해왔습니다. 이에 그동안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국내외 많은 시민들이 요구해왔습니다.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을 명분으로 자행된 12.3 비상 계엄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정권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탄압, 처단하는 사회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내란의 완전한 청산을 위해 계엄의 법적 사상적 근거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대선 이후,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피해자 증언대회를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을 형성해 갑시다. 당일 발언과 사진을 공유드립니다.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1. 진행

2025년 7월 11일 금요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2025국가보안법 피해자 증언대회, ‘목소리들’>이 진행됐다. 이날 증언대회에 함께한 국가보안법 피해자 이시우, 유우성, 유영호 그리고 국가보안법 전문 변호사 장경욱 씨는 국가보안법이 인간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법이라며 증언의 목소리를 높였다.



첫번째 증언자로 나선 사진작가 이시우 씨는 강화도에 거주하는 평화운동가로 유엔사령부의 문제점에 대해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온 바 있다. 이시우 씨는 2004년 기자 자격으로 미국 대사관이 주최한 판문점 행사에 초청되어 유엔사 경비대 탄약고에 있는 화학무기 표식을 촬영하였고 대사관과 미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공개한 일로 공안당국의 표적이 되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공안당국은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사진 자료를 국가 기밀이라며 국가보안법 위반 자료로 특정해 평화운동을 탄압했다. 이시우 씨는 “이 과정에서 공안당국이 패킷감청까지 자행하는 등 인권침해를 저질렀다.

이시우 작가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부터 통신 기록 4년치가 감청이 되었다. 수배를 당한 후 2007년 4월 19일에 체포되었고 그때부터 40여 일간 곡기를 끊었다. 단식 투쟁은 마무리했지만 국가보안법의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남기기 위해 그때부터 수염을 자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이시우 개인에게 부여된 국가보안법 혐의만 28개로 당시 담당 변호사들로 하여금 ‘국가보안법의 백화점’같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다고 전했다.

이시우 작가는 “공안 당국은 ‘유엔사 해체’라는 주장이 북한의 주장과 같아 찬양 고무 죄를 적용하기 위해 몰두했다”며 오히려 유엔사야말로 대성동 마을에 대해 민사 행정을 실시하고 북한 지역에 대해 점령 후 행정을 하겠다고 하는 점에서 국가보안법 상 정부 참칭에 해당한다며 가장 큰 반국가 단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시우 작가 본인은 4년간 도청을 당하면서 십 수년이 지난 지금껏 핸드폰을 안쓴다. 그런데 2010년대 초반 소위 RO 사건 당시 공안당국이 RO 조직원들이 공중전화를 쓰니 이상하다고 했던 점이 ‘블랙 코미디’라고 말했다.

이시우 작가는 “그 당시 사건을 통해 스스로 예술가라는 것을 처음으로 자각했었다. 그리고 나는 국가보안법 상 자기 검열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돌아보니 미군 기지, 한미 연합 군사 훈련 문제 등 2007년에 진행하던 사진 작업을 안하고 있더라”며 “무슨 변명을 하든 자기 검열을 하고 있더라.”고 돌아보기도 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분단체제의 산물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너무 점잖은 표현이다. 국가보안법은 원한체제의 산물이다. 사문화된것 아니냐는 말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속에서 심리적 장벽을 세워 영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증표가 나와야 이 심리적 장벽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편 이날 증언 대회에 함께한 더불어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이시우 씨 사건은 변호사로서 자신의 첫번째 국가보안법 사건이었고 쉽지 않았지만 승리했던 소중한 기억”이었다고 회고 했다.



두번째 증언자로 나선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 관련 사건은 당시 박근혜 정부가 유우성 씨의 동생 유가려 씨를 감금, 협박, 폭행해 오빠가 간첩이라는 위증을 강요하였고 중국 출입경 기록까지 위조하는 등 공안당국의 반인권적이고 비상식적인 행태가 드러난 사건이었다

유우성 씨는 “북한 이탈주민 전형으로 서울시 공무원이 되었다. 그러다 국정원 직원이 찾아왔다. 국정원으로부터 북한의 가족들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을 위해 일을 하자는 제안이 있었다”며 “그때부터 전화가 국정원에게 도청이 되기 시작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이탈 주민이 국정원의 만남을 거절할 수가 없다. 탈북자들은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연락도 가능하고 돈을 번 것을 보내주기도 하기 때문에 국정원 앞에서 작아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과정 중에 유우성 씨는 국정원과 협의해 여동생 유가려를 한국으로 데려왔으나 돌아온 것은 유가려 씨의 감금과 유우성 씨의 ‘간첩 딱지’였다. 당시 2012년은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그 과정에서 국정원의 댓글 조작 사건이 드러나 국정원 개혁 및 해체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던 시기였다.

유우성 씨는 국정원 직원 30명에 의해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에서 체포를 당했고 국정원에 감금되었다. 유우성 씨는 이 시기를 ‘버텼다’는 단어로 회상했다. 이 과정에서 몸무게가 12일 만에 10kg이 빠지기도 했다. 그의 죄목은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죄였다. 당시 국정원 조사관은 유우성 씨에게 “너는 개인이다. 나는 국가다. 개인이 국가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다그쳤다. 유우성 씨는 이 말에 흔들리기도 했고 여동생 유가려 씨가 여전히 국정원에 감긍당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유우성 씨가 간첩이라는 증거 자체가 모두 조작된 것이기 때문에 1심에서 전체 무죄를 받았다. 그러자 공안당국은 2심에서 유우성 씨의 중국 출입경 문서까지 조작했으나 유우성 씨는 만 3년 만에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유우성 씨는 동생 유가려 씨에 대해 이야기 하며 “합동 신문 센터에서 6개월 가량 세뇌, 구타 당하며 (동생이) 말을 제대로 못하더라. 공안 검사 이시훈의 말에 ‘네’라는 말 밖에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또 “‘이 사건이 아주 오래된 사건 아닌가?’라고도 하지만 유우성 사건 이후에는 간첩 조작 사건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나. 그때 당시 간첩이 서울시까지 침입해서 탈북자 명단 만 명을 북한에 넘겼다는 보도만 대서특필 되었고 여전히 시민들에게는 탈북자는 간첩이라는 선입견이 남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시 담당 공안 검사였던 이시원은 처벌 받기는커녕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되었다.”고 목소리 높였다.

마지막으로 유우성 씨는 “여전히 간첩 조작 사건이 보도되면 내 얼굴이 참고 자료로 방송에 나오기도 한다. 아직 어린 아이들이 ‘아빠가 왜 저기에 나와?’라고 물어보면 할 말 이 없다. 누구보다 당당하지만 아이들에게 설명하기가 어렵더라”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끝까지 목소리 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세 번째 증언자로 나선 유영호 박사는 북한 영화를 전공하고 저서를 서술해 온 북한 영화 전문가다. 공안당국은 연구목적의 북한 자료 열람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몰아 ‘특정인’의 북한 연구는 위법이 될 수 있다는, 법 적용의 평등주의 원칙까지 위반한 위헌적 수사를 벌였다.

유영호 박사는 2011년 소위 ‘왕재산 사건’ 관련자가 구속된 6개월 뒤에 압수수색 당했다. 그리고 4년 뒤인 2015년 박근혜 정권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었다.

유 박사는 공안 당국이 유 박사의 대학생 시절 동아리 소식지 창립선언문이나 재일 조선학교 방문 소감을 작성한 블로그 글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자료로 짜깁기한 것을 두고 “국가보안법 수사는 마치 모자이크 같다. 누구나 국가보안법의 표적이 된다면 과거에 했던 말, 행동 등을 짜깁기 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자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 영화 전문가인 자신에 대해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서적류는 무죄고 영화, 영상물은 유죄 판단이 나온 것도 아이러니라고 밝혔다. 당시 압수수색물이었던 ‘조선노동당량사’는 박사 과정 교재였고 해당 수업의 교수는 후에 국정원장이 된 서훈 원장이었다는 점도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라고 꼬집었다.

유영호 박사는 마지막으로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과연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존재할 수 있는가 질문을 던지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장경욱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의 본질이 무엇이냐, “한국에 미군기지가 존재하고,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있는한 국가보안법이 흔들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적어도 미국 패권에 대해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오늘 증언대회를 주관한 민족통일애국청년회는 앞으로 릴레이 증언대회를 진행하는 등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3. 진행

사회 :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인사 및 주관단체 인사

사례1 : 국가보안법에 가로막힌 평화운동, 사진작가 이시우

사례2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사례3 : 북한을 연구할 자유, 유영호 박사

토론 : 피해자 종합, 장경욱 변호사


*증언자 소개

1) 사진작가 이시우 선생님은 강화도에 거주하는 평화운동가로 공안당국은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사진 자료를 국가보안법 위반 자료로 특정해 평화운동을 탄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안당국이 패킷감청까지 자행하는 등 인권침해를 저질렀습니다.

2)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 관련 사건은 당시 박근혜 정부가 유우성 씨의 동생 유가려 씨를 감금, 협박, 폭행해 오빠가 간첩이라는 위증을 강요하였고 중국 출입경 기록까지 위조하는 등 반인권,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였던 사건이었습니다.

3) 유영호 박사는 북한 영화를 전공하고 저서를 서술해 온 북한 영화 전문가입니다. 공안당국은 연구목적의 북한 자료 열람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몰아 ‘특정인’의 북한 연구도 위법이 될 수 있다는, 법 적용의 평등주의 원칙까지 위반해 위헌적 수사를 벌였습니다.

피해자 증언대회 3분은 모두 대법원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삶이 무너지고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분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알려져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