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글로벌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장애인 시설 중심 돌봄에서 지역사회 자립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탈시설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탈시설법)’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공개하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탈시설법안은 2025년 10월 1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제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검토보고서가 제시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각종 시설을 포괄적으로 ‘장애인 생활시설’로 정의하고, 장애인이 이러한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자율적으로 생활하는 ‘탈시설’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생활시설의 입소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2041년까지 시설을 폐지하도록 하고, 신규 시설 설치와 입소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인권침해 시설 피해 생존자에 대한 보호와 지역사회 정착 지원 의무도 규정했다.

다만 국회 검토보고서는 법안에 대해 여러 쟁점을 제기했다.

장애인 거주시설뿐 아니라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까지 포함한 ‘장애인 생활시설’의 범위, 장애계와 보호자·시설 운영자 간 의견 차이가 큰 ‘탈시설’ 용어 사용 문제, 신규 시설 설치 금지 및 입소 제한 등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재산권 등을 침해할 가능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자립지원과 탈시설 지원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한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역할, 정착금과 활동지원 서비스 등 지원 항목이 최근 제정된 ‘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법’과 중복될 수 있다는 점도 검토 필요 사항으로 제시됐다.

특히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법’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청원번호 제2200155호)이 계류 중인 만큼,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 부처들도 신중한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거주 장애인의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최근 제정된 ‘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법’을 통해 이미 시설 거주 장애인뿐 아니라 재가 장애인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립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 등 시설이 불가피한 경우도 존재하는 만큼 시설 폐지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자립지원 정책과 시설 전환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 역시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큰 상황에서 법률 제정에 앞서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며, 최근 제정된 관련 법률에 지원 내용이 이미 포함돼 별도 법률 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법률안 일부 조항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설 신규 설치 금지, 예산 지원 전면 금지, 폐쇄 명령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 등에 대해 과도하거나 부작용 우려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지원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 현재 주거 취약계층 대기 수요가 2024년 12월 기준 약 8만2,900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공급 확대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한편 탈시설법에 반대하는 일부 단체들은 시설 이용 장애인과 가족의 선택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안 폐기를 요구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도출할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출처 : 호남복지신문(http://www.welfar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