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대선 개입! 대법원을 강력 규탄한다!

[화순글로벌뉴스]
❍ 2025년 5월 2일, 나주시청 앞 계단에서 나주시민들과 지역 정치인,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대법원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선거법 판결(파기환송)을 강력히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 이번 기자 회견은 전날 내려진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사법부가 명백히 정치에 개입한 것"이라는 우려 속에 긴급히 마련되었으며, 시민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사법부가 훼손했다”라며 강한 목소리를 냈다.

❍ 기자 회견 참가자들은 “사법부가 정치적 판단을 앞세워 민심을 거스르고 있다”라며, “이는 명백한 사법 쿠데타이며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앞으로도 정치의 독립성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끝까지 싸워나가겠다”라고 결의를 밝혔다.

❍ 이날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회를 비롯해 진보당, 도의원, 시의원, 시민단체 관계자,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며, 시민의 이름으로 ‘사법개혁’과 ‘정치개입 중단’을 촉구했다.




❍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회(위원장 신정훈)는“진짜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당원과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이후 추가적인 대응 활동도 예고했다.


<기자 회견 전문>
사법부의 대선 개입! 대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법원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12월 3일 윤석열의 내란에도 끝내 침묵으로 일관하던 대법원은 ‘국민의힘이 제공한 단체사진에 대해 원본 중 일부를 떼 내 보여준 것이라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라 볼 수 있다’라 말했고, 국토부 협박 주장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독촉하는 공문에 상당한 압박이 있어 거짓말로 볼 수 없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2심 무죄판결을 뒤집었다.

1심 선고에만 2년 2개월이 소요됐던 본 사건은 2심 무죄판결이 선고된 지 불과 36일 만에 대법원 3심까지 끝내는 매우 졸속적인 정치판결이다. 이번 판결은 유력한 대선후보에 대한 흠집 내기이자 명백한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며, 법치주의 탈을 쓴 민주주의 파괴 행위로 엉터리 정치판결을 한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법원의 말도 안되는 졸속 재판은 ‘지록위마’의 전형이자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해 국민주권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빼앗으려는 무모한 시도로 볼 수밖에 없으며, 사법개혁의 이유를 스스로 증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연치 않은 논리로 석방시켰던 사법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전례 없는 속도로 정치에 개입했고 조희대 대법원은 무리한 대선개입으로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며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노골적으로 대선 한복판에 뛰어든 것이다. 전원합의체부터 선고 날짜 발표까지 이례적이지 않은 게 없다. 대선이 코앞인 이 시기에 굳이 이례적인 절차들을 남발하며 정치 한복판에 끼어든 대법원의 선거개입을 강력 규탄한다.

“나주 깨어있는 시민행동”은 이 상황을 또 하나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국민이 주인되는 ‘국민주권시대 실현’을 위해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결국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 것이다. 반드시 국민이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 것이다. 다시 한번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 개입을 강력히 규탄하며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것을 밝힌다..

2025년 5월 2일
나주 깨어있는 시민 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