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글로벌뉴스]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의 존재 의미를 ‘대통령 윤석열 파면’ 선고로 증명하라!”

전남대학교 교수 일동(총 ***명)은 헌법재판소가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헌정질서를 유린한 책임을 묻고, 내란세력의 준동을 막는 헌법적 판결을 엄중히 선고할 것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갖고자 한다.

전 국민이 목격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대한 선고를 헌법재판소가 미루는 동안 민주공화국의 근간은 흔들리고 국민의 불안과 피로도는 극에 달하였다. 이에 ‘전남대학교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교수협의회(민교협)’는 신속한 파면 선고를 촉구하는 교수 서명을 4월 1일 오전 제안하였고, 24시간만인 4월 2일 12시 기준 총 ***명의 교수가 참여했다. 서명 교수 명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교수들이 참여한 것은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간절함 때문이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선고를 촉구하는 전남대학교 교수 일동의 시국선언에 언론과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국선언 문의: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남대학교 분회
회장 한은미 (010-4815-1829)
총무 김희송 (010-9163-0141)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존재 의미를 증명하라!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를 촉구한다!”
2024년 12월 3일 전 국민은 보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윤석열 대통령은 전시나 사변이 아님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했다.
무장한 특전사 병력은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유린했다. 윤석열의 정신
나간 친위 쿠데타에 맞선 시민들은 현명했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국회로 달려가 윤석열의 헌정질서 파괴를 막았다. 1980년 5월 광주 항쟁처럼 2024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구하는 위대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국회는 마침내 2024년 12월
14일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내란의 밤을 목격한 국민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무너진 일상과 법치 그리고
민주주의 회복을 기대했다. 모든 국민이 목격한 사실에 근거하여 재판관들이 양심에
따라 신속히 판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비상계엄 이후 헌법재판소에 대한 유례없는
국민적 신뢰는 법과 상식에 대한 믿음이 반영된 결과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미루는 동안 민주공화국의 근간은 흔들리고 국민의 불안과 피로도는 극에 달하였다.
마침내 헌재는 4월 1일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오는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전 국민이 목격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은 너무도 자명하다. 군대를 동원한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준엄한
심판을 내리지 못하는 헌법재판소라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지 않는다면 지체된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주권자의 직접행동을 마주할 것이다. 법과 상식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대하고
인내했던 국민은 저항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위임한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존립 근거를 폐기한 것이기에 주권자의 권리와
책임의 회복을 위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 전남대학교 교수 일동은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이 거대한 저항에 나서는 파국을 초래하지 않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헌정질서를 유린한 책임을 묻고, 내란세력의 준동을 막는 헌법적
판결을 엄중히 선고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4월 2일
전남대학교 서명 교수 일동. 서명 교수 명단(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