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글로벌뉴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전남 여수시갑 ) 은 전남 · 광주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에 전남 동부권의 위상을 보장하도록 한 성과를 강조하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동부권을 대한민국 산업 · 에너지 대전환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



주 의원은 6 일 오전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 전남 · 광주 통합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명칭과 청사 소재지를 두고 격렬한 이견이 있었으나 , 동부권의 이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관철했다 ” 고 밝혔다 .



그 결과 통합지자체의 명칭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로 확정해 전남의 역사적 정통성과 정체성을 명확히 반영해 냈고 , 청사 운영도 ‘ 전남동부청사 ’ 를 법조문 가장 앞에 명시한 “ 전남동부청사 · 무안청사 · 광주청사를 균형있게 운영한다 ” 로 규정하여 , 순천의 동부청사가 의회와 전체 행정기능의 1/3 을 차지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고 설명했다 .



또한 , 동부권의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 근거 ( 제 167~178 조 ) 와 농어촌기본소득 국비 지원 특례 ( 제 322 조 ) 를 특별법에 담아내는 성과를 거뒀다고 덧붙였다 .



주 의원은 이러한 입법 성과를 바탕으로 행정통합 이후의 구체적인 발전 로드맵과 7 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



우선 통합특별시의 연간 운용 예산 약 25 조 원 중 일정 비율 (20% 내외 ) 을 의무적으로 배정하는 ‘( 가칭 ) 동부권 지원발전 특별회계 ’ 를 신설해 향후 10 년간 운용해서 , 전남 동부권의 산업 전환과 인프라 확충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



이어 발표한 7 대 핵심 공약에는 ▲ 전남동부청사를 기획 · 인사 · 미래전략을 움직이는 핵심 청사로 격상 ▲ 여수 · 광양만권의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K- 화학 , 수소환원제철 ) ▲ 농어가 기본수당 연 120 만 원 지급 및 햇빛연금 확대 시행 ▲ 고흥의 제 2 우주센터 유치 및 우주항공 · 차세대 방위산업 요충지로 육성 ▲ 안정적 전력공급과 산업용지 , 물류 인프라가 결합된 반도체 산업단지 유치 ▲ 마이크로그리드 기반 분산형 에너지 체계의 선도적 구축 ▲ 광양항 · 여수항 중심 북극항로 개척 및 동북아 에너지 · 물류 허브 구축 등이 포함됐다 .



주철현 의원은 “ 여수시를 1300 만명 이상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해양관광도시로 만들어낸 경험과 역량을 전남 · 광주와 전남 동부권 전체의 미래를 위해 쏟아부을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 ” 고 밝히며 , “ 전남의 대표 주자로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동부권이 다시 주변으로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책임지겠다 ” 고 역설했다 .



주 의원은 이어 “ 지난 2022 년 20 대 대선에서 전남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한 원조 친명으로 ,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정확히 이해하고 , 전남의 몫을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끌어올 수 있는 적임자 ” 라고 강조하며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초대 시장으로서 이재명 정부와 가장 단단히 결합해 , 전남과 광주를 균형발전시키고 , 전남 동부권 산업 전환 , 농어촌 소멸 대응 , 교통 · 에너지 · 항만 전략에 대해 전폭적인 국가 지원을 이끌어내겠다 ” 고 밝혔다 .






*주철현 국회의원_전남 동부권 기자회견문*

전남 동부권을 대한민국 산업·에너지 대전환의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남 동부권 시·군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전남·광주의 희망찬 대도약을 꿈꾸는 주철현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전남 동부권과 전남 전체가 처한 위기를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지난해 9월에 전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 이후 전남·광주 통합이라는 큰 변화의 흐름으로, 정치적 환경과 행정의 틀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전남을 대표해 이 길을 가겠다는 저의 결심, 그리고 전남 동부권을 책임지겠다는 저의 약속은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남과 전남 동부권의 대표 주자로서, 말보다 발걸음으로, 구호보다 결과로 전남의 대도약을 향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전남·광주 통합을 논의하는 과정에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임했습니다.
전남·광주 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수도권 일극체제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국가전략이자, 전남·광주가 대도약하기 위한 운명적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전남·광주 18명 국회의원과 시·도지사가 함께한 공식 협의 테이블에서는 통합 방식과 명칭, 청사 소재지를 둘러싸고 격렬한 의견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통합특별시의 명칭과 주된 청사의 위치를 두고 지역 간 입장 차이가 가장 첨예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 원칙만은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통합의 성과가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는 구조라면, 그것은 지속가능한 통합이 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동부권의 위상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고 강하게 주장했고, 말로만 균형을 이야기하는 통합이 아니라, 동부권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와 법적 장치를 통합특별법에 담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통합지자체의 명칭을 ‘전남’을 앞에 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확정해, 전남의 역사적 정통성과 정체성을 명확히 반영해 냈고, 전남동부청사·무안청사·광주청사 3곳을 “균형있게 운영”하도록 했으며, 특히 ‘전남동부청사’를 법조문 가장 앞에 명시함으로써 전남 동부권의 위상을 법적으로 분명히 확보해 냈습니다.

특별법에는 전남 동부권의 미래를 지탱할 실질적인 내용도 담겼습니다.
석유화학과 철강 등 주력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특별법안 제167조부터 제178조까지 별도의 절(節)을 구성해서, 정부 차원의 활성화 및 지원 근거를 명문화했고, 농어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법안 제322조에 통합특별시의 농어촌기본소득을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력계통 포화 문제를 겪고 있는 전남의 재생에너지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법안 제115조에 송·변전설비 확충과 계통관리설비 구축,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등 종합적인 계통포화 해소대책을 명문화했고, 수산업 1번지 전남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특별시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수산물 가격 안정에 필요한 ‘수산발전기금’의 특례(제225조)를 담았으며, 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 지정(제226조), 수산식품산업 육성 전문단지·클러스터 조성(제227조) 등 다양한 지원 방안도 꼼꼼히 담았습니다.

전남 동부권이 품고 있는 보석 같은 섬과 바다의 잠재력을 온전히 터뜨릴 특례도 담았습니다.
먼저 법안 제206조에 따라 동부권의 아름다움 섬과 연안을 ‘친환경 관광 진흥지구’로 지정해서 규제의 빗장을 풀고, 생태와 관광이 어우러진 명소로 거듭나도록 했습니다.
섬 관광의 가장 큰 걸림돌인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특별시장이 요구하는 항로에 대하여 국가보조항로 지정 등 공영제를 우선 시행하고, 내항여객선의 운영 손실을 국가가 보전하며, 내항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 지원도 의무화하는 특례 규정도 법안 제239조에 담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회 심사 과정 전반에 끝까지 책임 있게 참여해, 전남 동부권의 이익이 특별법 곳곳에 구조적으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남과 동부권의 미래 성장동력을 말이 아닌 제도와 예산으로 완성하는 것, 그것이 제가 전남의 대표 주자로서 반드시 해내야 할 책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전남 동부권 시·군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전남 동부권은 위기의 지역이 아니라, 이미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지역입니다.
문제는 그 잠재력을 국가전략으로 끌어올릴 정치적 결단과 실행력입니다.

저는 전남·광주 통합 이후에도 전남 동부권을 통합의 주변이 아니라 핵심 성장축으로 세우는 데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전남·광주 통합 과정에서 전남 동부권이 또다시 뒤로 밀리는 것은 아닌지, 성장의 과실이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지는 않을지, 이런 불안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통합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합 이후의 예산 구조부터 분명히 하겠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광주 예산 약 7조 원, 전남 예산 약 13조 원에, 이재명 정부가 행정통합 인센티브로 약속한 연간 5조원을 합하면, 통합특별시는 매년 약 25조원 규모의 재원을 운용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일정 비율(20%내외)을 매년 의무적으로 가칭 ‘동부권 지원발전 특별회계’라는 별도 계정을 설치하고 향후 10년간 운용해서, 동부권의 산업 전환, 인프라 확충,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투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남 동부권 시·군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전남동부권이 국가 기간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도록 저 주철현은 7가지의 약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남동부청사를 단순한 분산 청사가 아닌, 통합특별시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 청사로 운영하겠습니다.

전남동부청사를 단순한 분산 청사나 기존 전남도청 동부출장소의 기능을 확대·전환한 수준으로 운영하지 않겠습니다.

전남동부청사는 통합특별시의 정책 기획과 집행, 예산과 인사, 산업과 미래 전략을 움직이는 핵심 청사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전남동부청사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행정전산망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광역 교통체계를 정비해 청사 간 이동과 협업이 일상적으로 가능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전남 동부권의 미래 성장동력을 책임질 국가기간산업·에너지·수소경제·해운항만과 물류·해양수산과 관광·일자리 전략부서와 중장기 국가사업을 총괄하는 핵심 정책·전략 기능을 전남동부청사에 배치하겠습니다.

동부권에서 논의하고 동부권에서 결정하며, 동부권에서 실행되는 행정 체계를 구축하여, 예산 편성 과정과 중앙정부 협의, 정책 집행의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는 분명한 의지입니다.

두 번째. 여수·광양만권을 대한민국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K-화학 차세대 기술혁신 로드맵 2030」을 전남 동부권에서 현실로 구현해, 여수산단과 묘도지구를 중심으로 석유화학 산업을 고부가·친환경 산업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고부가 전환, 친환경 전환, 글로벌 규제 대응이라는 3대 전략 아래 고부가 화학소재 산업을 동부권의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탄소중립 화학산업 특화단지 지정, AX 실증 혁신 생태계 구축, CCUS 클러스터 조성으로 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산업용 SMR(소형모듈원자로) 중 하나인 고온가스로 실용화를 앞당겨 고온의 열과 수소를 석유화학과 제철산업 공정에 활용해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광양의 철강산업 역시 저탄소·첨단 소재 산업으로 재도약시키겠습니다.
수소환원 제철을 중심으로 저탄소 실증과 설비 전환을 본격화하고, 미래 첨단 금속소재 실증 기반과 AI·스마트팩토리 기반 철강·금속 AX 전환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수·광양만에 청정수소 공유 배관망을 구축해, 여수·광양만권을 대한민국 청정수소 산업의 심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통합특별시의 모든 농어가에 연간 120만원의 ‘농어가기본수당’을 지급하고, 햇빛·바람연금을 통합특별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해서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현재 전남은 연 7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광주는 연 60만원의 농민공익수당을 도·시와 시·군·구가 분담(전남 4:6, 광주 8:2)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구당 연 6~70만 원, 월 5만 원 남짓의 지원으로는 생존 위기에 놓인 농어촌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내년부터 연 120만 원의 ‘농어가기본수당’으로 통합·인상해 지역화폐로 매월 지급하되, 재원은 통합특별시가 80%를 부담해 시·군·구의 재정 부담을 대폭 낮추고, 이를 농어민기본수당으로 확대해 나아가겠습니다.
※ 전남22만가구·광주8,500가구, 전체 2,200억원 소요(1,600억여원 증가)

또한 통합인센티브를 ‘햇빛소득연금’으로 주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통합 인센티브중 4%인 연 2천억 원을 특별법 제118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특별회계’에 투입하고, 영농형 태양광 지구 지정 특례 등을 통해 마을공동체의 태양광사업을 대폭 지원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은 1MW당 건설비용 12억원 중 정부가 절반인 6억 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면, 50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월 26만 원, 연 320만 원의 소득 배당이 가능합니다.

통합특별시가 연 2,000억원을 투입하면 매년 332개 마을, 1만 6,600가구가 참여해 안정적인 에너지 배당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월 10만원의 농어가 기본소득을 더해, 햇빛소득과 결합한 월 36만 원 수준의 소득 안전망을 완성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가 함께하는 경우 농업진흥구역에서 영농형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하천, 도로, 농로 등 국공유지는 물론 마을 공유지와 공유건물, 유휴농지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가기본수당’과 ‘햇빛소득연금’을 통해 통합특별시의 농어촌을 가족이 모이고 삶이 지속되는 공간으로 만들고, 도시와 농어촌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확실히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전남 동부권을 우주항공 산업의 본진이자, 차세대 방위산업의 전략 요충지로 육성하겠습니다.

고흥에 제2우주센터를 유치하고, 나로우주센터와 연계한 민간 전용 발사체 시험장 등 핵심 인프라를 확충해 민간 주도의 우주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우주항공청 산하의 가칭 ‘우주항공산업 진흥원’을 설립하여 연구개발(R&D)부터 사업화까지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동부권 벨트와 연계한 ‘방산 및 첨단제조’ 협력 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고흥의 우주항공과 방산 역량을 여수 적량지구, 율촌2산단, 순천해룡, 광양세풍 산단과 연계해, 첨단 제조와 연구개발, 방산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차원의 산업 배치가 동부권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주항공·UAM·이차전지·친환경 소재 미래첨단 국가산단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반도체 산업단지 유치로 전남 동부권을 미래 국가산업의 핵심 축으로 격상시키겠습니다.

여수·광양만권이 보유한 안정적인 대규모 전력 공급 능력, 확장 가능한 산업용지, 국가 핵심 항만과 물류 인프라, RE100 기반 친환경 에너지 여건을 결합해, 반도체 설계·소재·공정·후공정이 함께 집적되는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대규모 전력과 용수가 필수적인 반도체 공정의 특성을 고려해, 재생에너지와 산업 전력을 안정적으로 연계하고, 항만·철도·고속도로를 통한 원재료·장비·제품의 초광역 물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습니다.

아울러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연구기관, 전문인력 양성 인프라를 함께 유치해, 기업이 들어오고, 인재가 머물며, 기술이 축적되는 지속 가능한 산업 거점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에너지 전환 시대에 맞춰 전남 동부권에 마이크로그리드 기반 분산형 에너지 체계를 선도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여수·광양 국가산단과 인근 산업단지, 항만, 주거·농어촌 지역을 연결하는 지역 단위 에너지 자립망을 조성해서, 재생에너지 생산부터 저장·공급·소비까지 지역 안에서 순환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태양광·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지능형 전력관리 시스템을 결합한 마이크로그리드를 우선 구축해 전력계통 부담을 줄이고, 산업 현장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전력 다소비 산업이 밀집한 동부권의 특성을 반영해 산단 단위의 마이크로그리드를 우선 구축하고, 이를 항만·물류·주거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장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전력 위기 대응 능력을 동시에 높이겠습니다.

이를 통해 전남 동부권을 RE100 실현의 최적지이자 에너지 신산업 실증·확산의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일곱째, 광양항과 여수항을 중심으로 북극항로를 개척하고, 동북아 에너지·물류 허브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시대에 부응해 여수·광양항을 국가전략 거점항만으로 구축하겠습니다.
광양항은 철강·반도체·이차전지·방산 소재의 수출 전진기지로, 여수항은 에너지·석유화학·수소·암모니아 등 에너지 물류 허브 항만으로, 특성에 맞춰 기능을 강화하고 상호 연계하겠습니다.

두 항만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동북아–유럽을 잇는 북극항로 물류 거점, 그리고 동북아 에너지 수급과 저장·환적의 핵심 허브로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항만 자동화, 초대형 선박 접안 인프라, 배후 산업단지와 철도·도로 연계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광양·여수·순천을 잇는 산업–항만–배후도시 연계 구조를 완성해 기업은 물류 비용을 줄이고 도시는 일자리와 인구를 늘리는, 전남 동부권 메가 산업·물류권을 완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남 동부권 시·군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 주철현은 여수시장으로 일하며, 도시의 방향을 제대로 세우면 산업과 관광, 일자리와 삶의 질이 동시에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결과로 증명한 경험과 능력이 있습니다.
여수시 부채 909억원을 모두 상환해 ‘부채 제로도시’를 만들었고, ‘여수 밤바다’와 ‘낭만 콘텐츠’를 도시 전략으로 세워서, 여수를 연간 1,300만 명 이상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해양관광도시로 만든 것은, 저 주철현이 말이 아닌 성과로 증명해 왔음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저 주철현이 증명해 온 경험과 역량을, 전남·광주와 전남동부권 전체의 미래를 위해 쏟아부을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 주철현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남 동부권의 성장 없이는, 동부권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전남·광주 통합의 성공도 있을 수 없습니다.

저 주철현은 전남의 대표 주자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동부권이 다시 주변으로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지난 2022년 20대 대선에서 전남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하며, 당내 경선의 최전선을 책임졌던 원조 친명이고, 지난해 21대 대선에서는 전남도당위원장으로서 전남이 전국 최고 득표율을 기록하도록 앞장서며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견인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남의 몫을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끌어올 수 있는 적임자라고 자부합니다.

저 주철현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초대 시장으로서, 이재명 정부와 가장 단단히 결합해, 전남과 광주를 균형발전시키고, 전남 동부권 산업 전환, 농어촌 소멸 대응, 교통·에너지·항만 전략에 대해 전폭적인 국가 지원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전남 동부권의 미래 성장동력은 선언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정책으로 설계하고, 예산으로 실행하며, 제도로 고정해야 합니다.

저 주철현은 말이 아닌 결과로, 전남 동부권 시·군민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끝까지 책임지고 완주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