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동 의원 촉구결의안

[화순글로벌뉴스]
광주광역권은 호남 경제의 중심지이자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어갈 핵심 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난 1973년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이후 현재까지 광주광역시와 나주·담양·화순·장성 등 인근 4개 시·군에 걸쳐 총 512㎢에 달하는 광범위한 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그 결과 지역의 다양한 개발 수요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과도하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실정이다. 이는 도심 확산과 산업 인프라 조성, 주거 및 교통 환경 개선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지역 주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면서 심각한 불편과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화순군은 전체 개발제한구역 41.19㎢ 중 15.64㎢가 무등산국립공원 구역과 중복 지정되어 있으며, 전체 개발제한구역의 93.2%는 환경평가 1~2등급지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은 물론 각종 개발 수요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국립공원 중복 지역에 대한 합리적 규제 완화와 환경등급 기준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정부는 인구 과밀 억제를 위해 수도권에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더욱 엄격히 적용해야 하나, 오히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제를 일삼아 왔다. 그 결과 비수도권은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며 인구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국가 균형발전의 근본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광주광역권의 청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으며, 기업 투자는 위축되고 지역은 점차 공동화되고 있다. 실제로 광주광역시의 인구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최근에는 140만 명 선이 무너졌다. 이는 현행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지역의 현실과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일각에서는 환경 훼손을 이유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반대해 왔으나, 이미 김대중 정부 시절 주요 대도시 인근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난개발은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광주광역권과 같이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은 농업진흥지역, 산림보호구역, 국립공원 관리구역 등 별도의 규제가 다수 존재하기에 환경 파괴의 우려 또한 크지 않다.

따라서 이제라도 개발제한구역 제도 운영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실현하며, 나아가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화순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을 즉각 전면 해제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 발전에 대한 사항을 지방정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자치단체에 즉시 이양하라!

2025. 9. 12.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