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1(목)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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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교훈과 화순군의 역할 제언)
화순군의회 강재홍 의원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구복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재홍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군민 피해 사례를 되짚어보고,
군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협력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서민들이 모여 조합을 결성하고, 직접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제도로,
개발업자의 이윤을 줄여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목적으로 1980년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집값 상승기였던 지난 수년간,
전국 각지에서 많은 조합이 설립되었고,
우리 화순군에도 최근 몇 년 사이
여러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취지는 매우 선의였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법적·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많은 조합원들이 경제적·심리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600여 개 조합 중 약 30%가
다양한 형태의 분쟁을 겪고 있으며,
우리 화순군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꾸준히 발생해왔습니다.
주요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조합 내부 운영 비리 및 갈등입니다.
일부 조합에서는 업무대행사 교체, 조합 임원 간 갈등,
회계 투명성 문제 등으로 조합원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둘째는 추가 분담금과 비용 부담 갈등입니다.
사업 계획이 변경되거나
인허가 조건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예기치 않은 추가 비용이 부과되면서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입니다.
셋째는 사업 지연 및 중단에 따른 피해입니다.
시공사의 경영난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거나 장기간 지연되면,
조합원들은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오랜 기간 돌려받지 못하거나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군이 모든 갈등에 직접 개입하거나
피해를 보상하기는 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시점에 일정 수준의 행정적 대응과
예방적 역할은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화순군이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보다 선제적이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고려해 주시길 제안드립니다.
첫째, 조합 사업 전 과정에 대한 행정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도
토지 확보율, 시공사 계약 진행 상황,
사업 자금 조달 계획 등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문제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주시와 수원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합 현황을 정기 점검하고,
문제 발생 시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권고 조치나 조기 정상화 유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순군도 무리한 개입이 아닌,
필요 시 조기 경고 체계를 가동해
사전 대응할 수 있는 행정적 여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민 대상 예방 홍보 및 정보 제공 확대입니다.
조합 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군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안내 리플릿이나 피해 사례집을 제작·배포하거나,
군 홈페이지 내에 정보 게시 공간을 마련하는 방식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언론을 통한 보도자료 배포,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홍보도 병행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의회와 집행부, 조합원 간 협력 체계 강화입니다.
조합 사업 현황과 민원 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필요 시 간담회나 브리핑을 통해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협력 구조가 필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여전히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하나의 제도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가능성이 군민의 고통으로 바뀌지 않도록,
지금이야말로 보다 세심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협력하여 대응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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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산모와 아이를 위한 공공 인프라 확충 제언)
화순군의회 류종옥 의원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류종옥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화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지역이 함께 책임지는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과 아동병원 운영 체계 구축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저출생과 고령화가 맞물리며
인구 감소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55명에 불과하여
아이 울음소리가 멀어지는 현실을
우리는 매일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 활력 저하와
공동체 유지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위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큰 문제는 출산 직후
산모와 아기가 안심하고
머물 공간조차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군에는 산후조리원이 한 곳도 없고,
소아청소년과도 단 2곳뿐 입니다.
산모들은 광주로 가서 출산하고, 산후조리하고,
아기의 응급 상황마다 다시 광주로 달려갑니다.
이러한 상황은
시간과 비용, 부담을 키우고,
산모의 신체적, 정서적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합니다.
우리 군에 거주하는
다문화 여성 565명을 포함해
저소득, 취약계층, 다태아 가정은
출산 전후 필수서비스에 닿기까지
더 많은 장벽을 경험합니다.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
공공 돌봄 인프라 확충은 선택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생존과 직결된 책무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 산모들과 아이들을 위한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과 아동병원 운영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주와 전남 인접 시‧군이 연합하는
거점형 모델로 공공산후조리원을 마련하고,
24시간 소아진료 네트워크를 갖춰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분만, 산후, 소아돌봄
통합 체계가 조속히 갖춰져야 합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연계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더 넓은 지역의 산모와 아이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특히, 24시간 소아진료 네트워크는
야간 및 휴일에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 시스템과 원격 협진 체계를 포함하여
구축되어야 합니다.
또한, 요금체계는 공공의 취지를 살려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다문화, 저소득, 장애, 다태아 가정에 대한
요금 감면과 우선 이용을 확대하여
누구에게나 열린 서비스로 정착되어야 합니다.
정책 환경도 이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현 정부에서
공공산후조리원 법제화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광주와 전남 인접 시‧군 간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과 아동병원 체계를
하루 빨리 설계해야 합니다.
추진 방식은
광주와 전남 인접 시‧군, 화순전남대병원 등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와 전담 TF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체계 아래에서 서비스 범위를 확정하고
표준 진료지침
요금 감면 기준 등의 계획을 마련한 뒤
시범운영을 거쳐
본 운영으로 전환하는 로드맵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전한 산후 돌봄과 접근 가능한 소아진료는
지역 공동체가 보장해야 할 기본권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과
아동병원 운영 체계의 구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이에 필요한 제도적, 재정적 뒷받침을
즉각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의 결단이
내일의 인구,
지역의 경제,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바꿉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의원 여러분의 지지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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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글로벌뉴스 371061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