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제1차 정례회, 오형열 의장 인삿말 모습

[화순글로벌뉴스]
화순군의회(의장 오형열)는 18일, 제27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회기 마지막 날인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 2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화순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 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포함하여 21건의 조례안과 3건의 일반안건이 원안가결 됐으며, 화순 여성하모니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건이 수정가결 됐다.

또한, 류영길 의원은 조기 폐광에 따른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한 2년간의 활동을 종합 보고했다. 조례 제정, 결의안 채택, 중앙부처 협의 등 실질적 대응 성과를 강조하며, 보고서 채택을 통해 정부와 집행부의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먼저, 김지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자영업자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먹깨비’의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군 자체 예산 편성, 가맹률 확대, 군민 인식 개선 등 3가지 실천 방안을 제시하며, 화순군이 적극적인 전략과 홍보로 지역 내 자립적 경제순환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연지 의원은 의원의 정당한 자료 검토를 위축시키려는 집행부의 대응을 지적하고, 공식 사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형열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정례회는 군 재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점검한 중요한 시간이었음을 강조하며, 집행부에는 문제점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계획과 책임 있는 재정 집행을 당부했다. 아울러 의회가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의 출발점이 되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하며 회기를 마무리했다.

제271회 제1차 정례회, 5분발언중인 김지숙 의원

5분 자유발언
(공공배달앱 먹깨비 활성화를 위한 제언)
화순군의회 김지숙 의원

(1)화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화순군의원 김지숙입니다.
발언에 앞서 오늘 5분 자유발언을 배려해주신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지역 자영업자들의 생존과
지역경제의 자립 순환을 위하여,
공공배달앱 ‘먹깨비’의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2)배달앱은 이제 요식업 소상공인에게
선택이 아닌 생존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배달앱은 6.8%에서 최대 15%에 이르는
수수료와 별도의 광고비, 각종 부대비용까지,
요식업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전남도에서 22개 시군에 운영하고 있는
공공배달앱 먹깨비는 수수료가 1.5%에,
가입비와 광고비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2만원 주문 시,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민간배달앱의 경우
약 1,400원에서 3,000원까지 발생하지만,
먹깨비는 약 300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배달료와 광고료 등을 합산하면
더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공공배달앱 먹깨비는 분명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화순군의 먹깨비 운영 실태는 어떨까요?

우리 군 지역경제과 자료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
화순 관내 음식점은 총 1,127개소이며,
이 중 먹깨비 가맹점은 614개소로,
가맹률은 약 54%입니다.
하지만 실제 먹깨비 어플 내 중복 업소 등을 제외한
실질 가맹 업소 수는 271개소로,
전체의 약 24% 수준에 그칩니다.

(3)매출액과 주문건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존 배달플랫폼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공공배달앱의 지속적인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유리한 구조의 공공배달앱이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을까요?

2022년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공공배달앱 사용 이유로
‘중개 수수료 및 광고비의 저렴함’을 꼽은 반면,
공공배달앱의 문제점으로는
‘앱 이용자가 많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4)그런데 최근 3년간
먹깨비 활성화 사업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화순군은 전라남도에서 요구한 시군 분담금 외에는
2024년 단 한 차례, 1,700만 원의 자체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5)그러나 강진군의 사례는 다릅니다.
표를 보시면 2024년도 기준 강진군은
1억 4천 4백만 원의 자체 군 사업비를 편성하고,
주말 할인 이벤트, 축제와 연계한 홍보 캠페인,
배달비 무료 이벤트 등의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이는 실제 매출액에서도 극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 핵심은 명확합니다.
자체 예산 편성과 정책 의지, 이 두 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화순군도 먹깨비 운영의 실효성을
돌아볼 시점입니다.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이 앱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단순히 위탁 운영하는 수준을 넘어서,
군이 주체적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며,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실천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도 분담금 외에도 군 자체 사업비를 편성하여
주말 할인 쿠폰 제공, 배달료 무료 이벤트,
축제 연계 마케팅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이런 할인 이벤트를 지역 언론, 현수막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집중 홍보를 펼쳐야 합니다.

둘째, 가맹률 확대와 관리에 있어 군의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관내 배달대행업체 3개소와 협력하여
가맹하지 않은 업소에는 가맹점 가입 혜택 등을 안내하고
가맹점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또한, 먹깨비 활용 시 개선점에 대해서도 적극 청취하여
전남도와 먹깨비 본사에 의견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셋째, 군민 인식 개선을 통해
소비 회원 수를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배달앱 먹깨비는 화순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먹깨비는 우리 지역 자영업자를 살리는 착한 소비이자
골목 경제를 지키는 실천입니다.

군민들이 그 가치와 편리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의 자랑인 홍보영상 촬영 등을 이용,
군 SNS, 전광판 등 군 공식 채널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상 세 가지 제안은 저 혼자만의 고민이 아닌
소상공인들과 배달대행업체, 먹깨비 활용 군민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듣고 종합한 의견입니다.

“모두가 힘들다”는 말로는 위로가 되지 않는 요즘,
지역의 돈이 지역 안에서 순환되고,
지역민이 지역민을 살리는 상생의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분명한 실천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꺼져가는 경기의 불씨를 다시 살리고,
함께 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군민을 위한 질문이 불편하십니까?)
화순군의회 정연지 의원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연지 의원입니다.

저는 군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바탕으로,
집행기관을 감시와 견제하고
군민의 삶을 개선하며 권리를 지키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화순군 집행부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대응한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으로서의 당연한 역할인
감시와 견제의 과정에서,
본 의원은 우리 군의 예산 집행 내역 중
일부가 당초 계획과 다르게
사용된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이에 세부 자료를 집행부에 요청하였고,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이는 정당한 의정활동의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후,
본의원이 제기한 문제점과 유사한 내용이
한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되자
집행부는 즉각 ‘정보 유출’을 명분으로 삼아
본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범죄행위로 몰아가는 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의원의 행정정보 자료 의도적 외부 유출 심각"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
- 지방의회 의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
-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위반


집행부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는
비공개 대상 정보도 아니었으며,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특정인의 권익에 영향을 미칠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집행부에서는
위 3가지 내용을 들어
본 의원을 심각한 범법자로 내몰았습니다.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위반하였다는
이 3가지 내용에 대하여
최소한의 법률 검토를 하셨습니까?

의원이 받은 자료를 점검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정당한 활동입니다.

이 과정을 외부유출이라 규정하면서
제재하려는 집행부의 시도는
스스로 불편한 진실을 감추기 위한 것 아닙니까?


또, 해당 문서의 말미에는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해 행정자료를 외부에 유출했다면 고발 등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겁박성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본 의원을 위축시키려는 시도이며,
나아가 의회의 감시 기능 자체를 제약하려는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합니다.

전문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를 전문가와 함께 검토한 것이
어째서 '정보 유출'이 되는 것입니까?

의원의 기본적인 의정활동을 범죄로 규정하고
제재하려는 시도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권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의회의 감시 기능을 무력화시키려는 행위입니다.

이에 집행부의 부당한 행위를 바로잡고
의회의 존엄과 군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해당 문서를 작성하고
승인한 관련 담당자들은 공식적으로 사과하십시오.
의원의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이 보장한 의정활동의 자유를
훼손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둘째, 향후 의원의 자료 요구와
검토 활동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위축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십시오.

셋째,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시
세부적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십시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의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의원을 겁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이 사안은 결코 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의원님들의 권한과
지방의회의 존엄성을 지키는 문제이며,
나아가 군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군민이 위임한 소중한 권한을
이처럼 가볍게 여기는 집행부의 태도가
과연 공무원으로서의 자세에 부합하는지,
다시 한 번 깊이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바로잡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