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글로벌뉴스] 기고/ 전완준 前 화순군수

2022년 3월 9일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날이다. 상품으로 본다면 누가 봐도 이재명 후보의 승리가 예상되는 선거다. 집권당 후보 이재명은 빈민의 아들로 태어나 소년공, 검정고시, 대학진학, 사법고시, 인권변호사,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역임한 입지적인 흙수저 비주류 출신의 스토리텔링이 있는 후보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성남시장 재직 시 대표적인 공적은 대장동 사업이다. 그러나 국민의 힘은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정책과 연계하여 공을 과를 바꾸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모든 의혹이 해소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왈가불가하는 국힘과 윤석열 후보의 구태에 대하여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국힘당 김용판 의원은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허위사실 폭로는 국정감사의 취지를 무색해 한 장본인으로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은 바 있다.

돈을 받았던 놈들이 이토록 집요하게 네거티브에 의존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본다. 하나는 반문재인 정부의 반골 출신 초보 운전자 윤석열 때문이다. 또 하나는 윤석열은 25년간 검사라는 직업으로 살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성이나 역사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국민의 힘과 윤석열은 반 문재인 정부의 정서와 네거티브로 일관하는 이유다.

필자는 25년간 건설분야에 종사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을 역임했던 사람으로서 대선판의 블랙홀이 되어 버린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알리고자 한다..

■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재명 후보의 공명심에서 시작되었다.

먼저, 부산엘시티사업과 대장동 사업을 통해 민간개발사업과 공공민간합동개발 방식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첫 번째로 부산엘시티공사는 100% 민간개발방식이다.
사업자 엘시티공사는 이 프로젝트에서 1조2천억 원의 이익을 남겼다. 이익금 전액이 민간개발업자의 몫이다. 이러한 프로젝트에 부산시는 시비를 지원했다. 그러나 부산시에 돌아오는 이익금은 단돈 1원도 없었다.

두 번째로 대장동 개발사업은 공공 민간합동개발방식이다.
성남 도시개발공사는 사업실현 이익금 9,543억 원 중 6,606억 원(70%)을 개발 이익금으로 환수하고, 화천대 유(민간업자)는 나머지 2,937억 원(30%)은 이익금으로 받았다. 이후 화천대유는 건설경기가 회복되는 2020년 아파트 분양 수익금으로 약 6천억 원의 추가 이익금이 발생하여 약 1조 원의 사업이익을 얻었다.

가정해서 100% 민간개발사업을 추진했을 때 성남 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가 받은 1초 6천억 원은 민간개발사업자 몫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명박, 신영수 국회의원의 의도와는 다르게 공공 민간개발방식을 추진하여 6천6백억 원을 개발이익환수금을 받아낸 것이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의 일로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최대 공적이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힘과 윤석열 후보는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간 이익금만 부각시키고 있다. 적반하장이요, 후안무치가 무색할 정도다. 국민의 힘 전신인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과 신영수 국회의원은 LH공사 이지송 사장에게 압력을 넣어 민간개발사업을 끌어냈기 때문이다.

■ 화천대유와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검은 의혹(Mystery)

먼저, 화천대유와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이익배분 구조다. 화천대유는 3억5천 자본금이지만 1,100억 원을 투자금을 유치하고,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7천7백억 원을 투자하게 된다. 문제인 이익금 배분이다.

화천대유는 3억5천 자본금이지만 1,100억 원을 투자금을 유치하고 9천5백억 원의 이익금을 배당받고,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7천7백억 원을 투자하고 370억 원의 이익금을 배당받았다는 것이다.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이익 배분 구조다. 필자는 보이지 않은 손 “그분”이 아니고서야 상상할 수 없는 결정이다.

현) 서울중앙지검장(이정수)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그분”은 정치인이 아니라고 했다. 이후 거론된 적이 없던 그분이 정용학의 녹취록을 통해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천하동인 1호 소유자 “그분”일 가능성이 크다.

필자는 아래와 같은 시나리오에서 그분을 짐작할 수 있다고 본다.
①중수부장 출신 박영수는 화천대유에 5억 원을 투자하고, 자신의 딸은 대장동 아파트 특혜 분양, 성과급 약속, ②김만배씨가 박영수 친척에게 100억원 전달, ③정영학의 녹취록에서 김만배는 그분이 돈을 달라고 해 골치 아프다... ④김만배는 박영수 특검에 윤석열을 추천 ④김만배 누나는 윤석열 부친의 주택을 매입한 사실 ⑤국민의 힘 박수영 의원은 50억 클럽을 발표(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권순일, 홍성근)하고 있다. 수구 보수 기득권세력의 국민의 힘과 법조 카르텔 집단 세력은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말하지 않는 다수의 국민은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있다.


■ 윤석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와 등장인물들의 역할

세상에 공짜도 없고, 비밀도 없다. 사필귀정이 세상에 이치다. 세상에 일이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하나의 단초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필자는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수사에 대하여 명명백백히 밝혀야 될 것이라 주장한다.

부산저축은행대출비라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주심 검사(국힘당 대통령 후보)지휘 아래 70여 명이 구속되었다. 그러나 대장동 토지매입을 위한 1,155억 원의 부실대출에 대해서는 단 1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대출 알선업자 조 모 씨는 단 한 차례의 참고인 조사만 받고 무혐의 처리되었다. 윤석열 주임검사의 사부 박영수 변호사를 선임했던 것이다. 유전무죄 무전무죄가 통한 것이다. 그러나 2년 후 수원지검에서 조모씨는 2년 형을 선고받았다. 없었던 죄가 갑자기 생긴 것인지, 아니면 있는 죄를 덮었던 것이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부실수사 무마는 화천대유가 천문학적 이익을 얻게 되는 씨앗이 된다.

※ 등장인물
▷이강길/조모씨/이명박/신영수/이지송/박영수/윤석열/박완정의 역활

박영수와 김만배, 윤석열과 김만배, 박영수와 윤석열의 관계
1)이강길 :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155억원을 대출받아 당시 공공개발(LH공사)로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 부지 내 토지를 매입 함
2)조모씨 : 시행사 대표 이강길은 대출 알선업자 조모씨에게 10억 원의 알선료 제공
3)이명박 : 공공이 민간개발업체와 경쟁하지 말라
4)신영수 : 국토위상임위에서 LH공사를 상대로 공공개발을 민간개발로 전환 촉구(신영수 동생은 민간개발업자들로부터 2억원의 로비자금을 받아 구속수감)
5)이지송 : 대통령께서도 각별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공공이 철수하겠다.
6)박영수 : 대검찰청 중수부장 출신으로 부산저축은행 대출 알선업자 조모씨 담당 변호인
7)윤석열 : 부산저축은행대출비리 주임검사로 알선업자 조모씨를 한차례 참고인 조사로 사건 종료
8)조모씨 : 4년후 수원지검 부산저축은행 수사로 알선수재 구속수감 됨
9)박완정 : 한나라당 성남시 시의원으로서 대장동 공공개발 저지 시정 질의자

사건의 핵심은 이렇다. 천하동인 김만배(언론인), 남욱(변호사, 정영학(회계사)은 자본을 끌어드리기 위해 정치권력을 샀고, 사후관리를 위해 지상 최고의 법조 카르텔을 병풍으로 삼았다. 이러한 세력들에게 이재명 성남시장이 사심을 갖는다는 것은 국민의 판단에 맡기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