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화순글로벌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전국 5대 광역권 GTX 건설’주장에 대해 국토교통 전문가이며, 국토부에서 GTX 정책을 처음 입안했던 정일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교통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없이 발표된 무책임한 선거용 포퓰리즘 공약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GTX는 수도권의 심각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지하 40m 이상 대심도 고속도시철도망으로, 서울 중심과 외곽을 빠르게 연결하기 위한 목적이 큰 수도권 특화형 교통 인프라다. 이를 지방 대도시권(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으로 동일하게 확대하겠다는 김 후보의 발상은 GTX의 정의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수요와 재원 조달 등 현실성이 결여된 비전문가의 무지한 주장이라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등 국토, 교통 분야에서 30년 넘게 일해온 정일영 의원은 “GTX는 수도권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고비용·대심도 철도망으로, 지방에 GTX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이야기”라며 “KTX 고속철도와 광역 전철망, 버스 시스템 등 기존 지역별 교통 여건에 대한 최소한의 고려조차 없는 졸속 공약이다”라고 말했다.

수도권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하려는 GTX 6개 노선(A~F)의 총사업비는 약 133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GTX 한 노선만 해도 수조 원대의 예산이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으로, 이를 서울 수도권 말고도 추가로 전국 광역권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재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광역교통수단별 건설비용도 심각한 고려 사항이다. GTX를 건설할 경우, Km당 700억 원 정도가 소요되어, 광역도로(277억 원/km)의 2.6배, 간선급행버스체계(BRT·67억 원/km)의 10.6배에 달하는 고비용 사업이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세계 주요 선진국들도 지역 간 이동은 고속철도(KTX), 도시 내·권역 간 이동은 광역전철 및 BRT(간선급행버스) 시스템 등으로 분화하여 구축하고 있다”며 “특히 총인구와 지방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시도의 승용차 수단분담률이 70% 정도이며, 철도분담율이 10% 이하임을 감안할 때 지방광역권의 무분별한 GTX 건설은 고비용, 저효율 및 장기간 건설기간 등을 감안할 때 무책임하고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밝혔다. 또한,“김 후보의 공약은 이와 같은 국제적 교통정책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예산 낭비와 정책 왜곡을 초래할 위험성만 키울 뿐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김문수 후보는 재원조달을 민자 방식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수도권 GTX노선도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추가적인 GTX 사업은 사업성이 낮다”며“현재 금리와 자재비 인상 등으로 인한 건설경기 불황으로 민자, 민간 사업자의 관심은 거의 없는 상태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정 의원은 “수도권 GTX 노선은 계획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면서 부울경·강원 등 지역에는 고속철도망(KTX·SRT) 중심의 교통망을 확충하고, 지방 대도시권에는 촘촘한 도시전철망, BRT 버스 등 실효성 있는 교통수단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끝으로, 정 의원은 “정치는 국민을 속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국민 삶을 개선하는 책임의 무대”라며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말장난으로 국토를 망치려는 허무맹랑한 공약과 말장난으로 우리 국민을 속이는 일을 당장 멈춰야한다”고 덧붙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