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글로벌뉴스]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없는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라는 중대한 헌법 파괴 행위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든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단호하고 신속한 탄핵 심판 선고를 강력히 촉구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5일 모든 변론 절차를 종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선고를 지연시키며 국가적 혼란과 사회적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는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에서 보여준 신속하고 명확한 태도와는 상반된 모습으로 이에 따라 국민들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국가적 혼란과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내란수괴 윤석열이 지난 8일 석방되면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는 다시 한번 무너지고 있다. 석방된 내란수괴 윤석열은 반성은커녕 노골적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하며 사회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론은 극도로 양분되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탄핵 선거일에 헌법재판소 주변 학교들은 안전을 이유로 단축 수업이나 휴교를 결정했고, 인근의 주유소와 지하철역도 폐쇄를 검토할 만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혼란은 정책 공백과 경제적 불안정으로 연결되어 기업 투자의 위축과 금융시장 혼란, 환율 불안정성까지 초래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생존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선고만이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그의 내란 행위와 헌법 파괴 범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은 그가 저지른 국가폭력과 헌정질서 유린 행위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으며, 그의 즉각적인 파면은 당연한 귀결이며 민주주의와 사회적 안정성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한다.

이에 화순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외부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라 신속하고 명확한 탄핵 심판을 즉시 선고하라.

하나,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고, 국가적 혼란과 위기를 즉각 예방하기 위해 내란수괴 윤석열을 신속히
파면하라.


2025. 3. 17.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