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글로벌뉴스] 1. 2022년 지급 계획
□ 근 거 :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화순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 지 급 액 : 가구당 최대 120만 원(기존 지원 60만 원, 군비 추가 지원 60만 원)
□ 소요 예산 : 총 108억 (도비 21억6,000만 원 · 군비 86억4,000만 원)
- 도비 보조 : 54억 (도비 21억6,000만 원 / 군비 32억4,000만 원)
- 추가 지원 : 54억 (군비 54억, 군비 100%) / 60만 원 인상분
□ 지급 대상 : 9,000가구(추정)

□ 대상/지원 사업별 지급 개요
① 도비 보조사업(기존,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 지급 대상 : 신청연도 1월 1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농 어업·임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경영주)
- 겸업 등으로 2개 이상 경영체 등록을 한 경영주는 본인의 선택에 따른 한 분야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지 급 액 : 연 60만 원(도비 40%, 군비 60%)
- 지급 방법 : 화순사랑상품권
- 신 청 : 마을 이장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지급 시기 : 연 1회(4월 중)

② 군비 추가 지원(인상, 화순군 농어민 공익수당)
- 지급 근거 : 「화순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제4조제2항제1호
- 지급 대상 : 2022년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자 중 2021년 1월 1일 이전 부터 화순군에 계속하여 주소를 둔 사람
※ (예시) 2021년 전남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로 2021. 6. 1. 보성에서 화순으로
전출·전입했다면, 도비 보조 60만 원만 지급
- 지 급 액 : 연 120만 원 (군비 60만 원 추가 지원)
- 지급방법 및 시기 : 도 보조사업과 동일

□ 신청서 접수 : 2022. 1. 11. ∼ 2. 10.

2. 추진 경과
∘ 민선 7기 농민수당제 시행 공약 : 가구당 월 10만, 연 120만 원 지급
∘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 접수(협의 완료 조건부) : 2019. 5. 3.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 2019. 7.
∘「화순군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019. 10. 8.
∘ 화순군 농민수당 지급 (30만 원 / 10~12월 분) : 2019. 11. ~ 12.
(지급 총액 : 7,430농가 * 월 10만 원 * 3개월 = 총 22억2,900만 원)

∘「화순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계획 수정 : 2020. 4.
-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 화순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
- 전남도, 시장군수협의회 : 연 60만 원, 전체 22개 시·군 동일 금액
지급하기로 협의·결정
→ 2020∼2021년 : 연 60만(월 5만) 원 지급

∘ 2022년 : 지급액 100% 인상, 연 60만(월 5만) → 120만(월 1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