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글로벌뉴스]
□ 한국전력(이하 한전) 감사실은 감사원이 주최한 ‘2024년 자체감사사항 콘테스트’에서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실태 특별감사’로 최고 영예인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역대 최초로 4대 감사기관(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한국감사협회,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으로부터 대상을 차지하는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였음.

○ 감사원은 매년 자체감사사항 콘테스트를 통해 공공감사법을 적용받는 총 677개의 자체감사기구를 대상으로 우수 감사사항을 공모하여 감사내용의 우수성과 효과성, 감사성과 달성 정도 등을 평가하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을 수여하고 있음.

□ 전영상 한전 상임감사위원은 실제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거나 운영할 계획이 없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미리 전기공급 승인을 받은 후 해당 부지를 매매하여 최소 3배 이상의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전기공급을 신청하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 한전에서 수립하는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데이터센터 전력수요가 과다하게 반영되고 그에 따른 한전의 전력설비 건설비용 상승은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국민 편익 저하, 건전한 디지털산업 발전 저해 등 국가 전체적인 비효율을 양산할 우려가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진단하기 위하여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실태 특별감사’를 지시하였음.

□ 이에 따른 감사 결과, 2020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한전에 접수된 데이터센터 전기사용예정통지 총 1,001건 중 실수요 목적이 아닌 부동산 개발이익 목적의 허수 신청이 678건(67.7%)에 달하는 실태를 적발하였음.

○ 한전은 정부에서 수립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한전 감사실은 위와 같이 허수가 대량 포함된 데이터센터 전력수요자료가 정부에 제공되어 국가적인 전력수요예측의 정확성이 결여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담당부서에 데이터센터 허수 수요를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데이터센터 전력수요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정부 측에 제공하도록 개선을 요구하였음.

○ 또한 한전 감사실은 한전 내부 감사조치 요구에만 그치지 않고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실태 특별감사’ 결과 확인된 데이터센터 관련 사회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센터 허수 신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과 아울러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센터 설립 권장지구 지정’과 ‘데이터센터 연관산업 클러스터 구축’, ‘부동산 투기제한 조치 병행’ 등의 정책방안을 정부에 건의하였음.

□ 한전 감사실은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실태 특별감사’를 통해 장기송변전설비계획에 인용된 데이터센터 전기사용예정통지 현황자료 중 약 26GW 이상의 허수 수요량이 포함된 것을 확인하였는데, 26GW의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소 18개 이상을 추가로 건설해야 되며, 그 외 전력인프라 건설비용까지 합산하면 약 117조원의 전력설비 과잉투자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또한, 고객의 편의를 위한 전기사용예정통지 제도가 부동산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업자들에게 악용되는 현상을 적발하였으며, 이러한 실태를 알리고 개선하기 위한 정부 정책건의 등을 시행한 결과 2023년 하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데이터센터 전기사용예정통지 건수가 감사 조치 이후 감소추세에 있고 2024년 상반기에는 2023년 하반기 대비 약 56% 대폭 감소하였는데, 이는 감사 이후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데이터센터 허수 신청을 차단하기 위한 감사 조치의 효과가 반영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