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글로벌뉴스]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 · 화순 예비후보는 22 대 총선 공약으로 광주의 상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 화순 동복댐 수문 설치와 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 추진 ’ 을 발표했다 .


❍ 동복댐은 광주광역시 56 만 세대에 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전남 화순군에 있다 .


❍ 수문이 있는 댐은 홍수예보 시 물을 미리 비워 피해를 대비할 수 있으나 , 동복댐은 수문이 없어 홍수 조절 기능이 미흡해 홍수 피해에 취약한 상태다 . 이로 인해 장마철 집중호우 때마다 동복댐 하류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


❍ 지난 2020 년 8 월 집중호우로 동복댐이 범람하면서 하류 지역인 동복면과 사평면에 46 억여 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 최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홍수 피해를 입은 사평면과 동복면 주민 177 명에게 광주시 20%, 화순군 40%, 전라남도가 40% 의 책임을 물어 총 13.6 억 원을 지급 * 토록 했다 .

* ① 광주 : 수문 부재로 인한 홍수조절 기능 실패 , ② 화순 : 하수도 정비사업 미비 및 홍수 예방 대책 부재 , ③ 전남 – 동복천 ( 지방하천 ) 관리 부실


❍ 한편 동복댐 상수원보호구역은 1973 년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정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면서 , 자기 토지도 철조망으로 가로막혀 출입이 통제되어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주민들이 많다 .


❍ 그런데 정읍 - 임실의 옥정호 , 대구 공산댐 , 부산 회동댐에 대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전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등 수질 농도가 전체적으로 변화가 크지 않았다 ( 한국수자원공사 , 「 통합물관리 정책의 합리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수질개선 공동정책연구 」 , 2021). 이처럼 상수원 보호구역 설정보다는 수질보전에 대한 상류지역 주민들의 인식과 교육 그리고 수질보전을 위한 요원 배치 , 비점 오염 저감 노력과 정밀한 정수시설 등이 더 중요하다 .


❍ 신정훈 예비후보는 “ 동복댐 수문 설치는 화순 군민의 생존과 안전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다 . 동복댐 하류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홍수 조절 기능이 가능한 개폐식 수문을 동복댐에 설치하겠다 ” 고 말했다 .


❍ 아울러 신 후보는 “ 민관합동위원회를 통해 ‘ 꼭 필요한 곳은 더 관리하고 , 과도하게 규제된 사항은 합리적으로 재조정 ’ 해 동복댐 수질 보전은 물론 재산권 보호도 보호하겠다 ” 고 강조했다 .


[ 동복댐 현황 ]

❍ 위 치 : 화순군 동복면 연월리 산 210 번지 일원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 · 화순 예비후보는 22 대 총선 공약으로 ‘ 농산물 가격안정제 ’ 법제화를 발표했다 .



또한 민생4호 공약으로,

❍ 2022 년 기준 , 수확기 산지쌀값은 18 만 7,268 원으로 전년 (21 만 4,140 원 ) 대비 12.5% 가 폭락했다 . 최근 20 년간 전년 대비 쌀값은 최대 14.7% 하락했으며 , 10% 이상 하락한 경우도 총 4 차례에 달했다 [ 표 1]. 전체 농가 중 논벼 재배농가의 비중이 51.9% 를 차지하는 만큼 , 이같은 쌀값의 급격한 폭락은 농가 경영 전반을 위협한다 .




❍ 또 농업소득은 20 년 전보다 낮아졌지만 , 농업생산비는 역대 최대치를 경신해 농가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 쌀값 폭락 등의 영향으로 2022 년 농업소득은 전년 (1,296 만원 ) 대비 26.8% 가 급락한 949 만원에 그쳤으며 , 이는 2003 년 (1,057 만원 ) 보다도 10.3% 낮은 수준이다 . 반면 , 농업경영비는 2003 년 1,304 만원에서 2022 년 2,512 만원으로 1.92 배 증가했다 [ 표 2].




❍ 이에 신정훈 예비후보는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개정을 통해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대상 품목 선정 , 기준가격 등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 적정 재배면적 , 생산량 관측 및 추계를 통한 수급관리 강화 방안 등도 담는다 .




❍ ‘ 농산물 가격안정제 ’ 란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의 기준가격을 정하고 , 시장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 미국 , 일본 등에서 시행 중이며 , 우리나라 7 개 광역지자체와 62 개 시군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




❍ 신정훈 예비후보는 “20 년간 대한민국은 더 잘 사는 나라가 됐지만 , 농민의 삶은 거꾸로 가고 있다 . 농산물은 가격 변동성이 높고 심화되는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의 위험에 상시 직면해 있다 . 농민이 영농을 지속할 수 없다면 , 대한민국의 식량주권이 무너진다 . 식량안보라는 무거운 책무를 지고 있는 농민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 이어 신정훈 예비후보는 “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소득 보장 정책이 아닌 가격변동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 선제적 수급 조절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 재해나 물가 안정을 우선하는 농산물 수입 등으로 가격이 하락할 경우 작동된다 . 채소가격안정제 , 농업수입보장보험 등의 한계를 상호 보완하고 , 농가 경영안전망을 확충하겠다 ” 고 밝혔다 .




❍ 한편 , 충남도의회 , 군산시의회 등이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법제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