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글로벌뉴스] ❍ 한 - 중 - 일 주변국간 해양영토 갈등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가 실시하는 해양조사에 대해 일본이나 중국이 방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나주화순 ) 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해 26 회에 걸쳐 동해 해양조사를 진행하는 사이 일본 순시선이 17 회 (65.4%) 에 걸쳐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확인 됐다 [ 표 1].




❍ 우리나라 해양조사에 대한 일본 측의 방해행위는 5 년새 3.4 배 증가했으며 , 지난해 최고치를 기록 했다 [ 표 1].




❍ 지난해 중국의 관공선도 19 회에 걸쳐 우리 연구선의 서해 해양조사에 대해 6 회 (31.6%) 방해했다 [ 표 1].




❍ 한편 , 최근 5 년간 (2018~2022) 일본 순시선이 4 일에 1 번 가량 ( 연평균 86 건 ) 독도 주변에 출현하면서 우리 영해를 침범 했다 [ 표 1]. 올해 8 월까지 55 번 출현하는 등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




❍ 해양 생물자원 , 해양환경 조사와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등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해양생태계 전반을 조사 ․ 연구하고 있다 . 이를 위해 해수부는 소속 ․ 기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 의 연구선을 활용해 독도나 인근 해역 해양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 참고로 , 해수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내년부터 5 년간 100 억원을 들어 서해 NLL 주변해역의 전략적 해양영토관리를 위한 해양정보 수집 , 분석 , 연구를 진행할 예정 이었으나 , 정부 단계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 . 서해 NLL 주변해역은 중국어선의 불법 남획과 전 세계적으로 조석차가 가장 큰 곳으로 해양관측 ․ 모니터링이 절실한 곳이다 . 지난 70 여년 동안 안보 · 안전상의 이유로 해양과학조사에 제약이 있었는데 , 이번 예산 미확보로 서해 NLL 주변해역의 핵심 해양정보 확보 및 활용에 차질이 빚게 됐다 .

신정훈 의원

❍ 신정훈 의원은 “ 우리의 해양조사를 방해하는 것은 영토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행위이다 . 우리 영토에 대한 침범과 해양조사 방해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 고 말했다 .




❍ 아울러 신 의원은 “ 해양탐사 , 해양자원 활용 , 국방 대응을 위한 해양영토관리를 위해 해양조사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