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글로벌뉴스]
❍ 정부가 의무수입쌀 해외 식량원조 물량을 10 만톤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 신정훈 의원 ( 나주화순 , 더불어민주당 ) 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 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 정부양곡 재고상황 등을 고려하여 원조용 쌀을 수입쌀로 지원하기 위한 ‘ 유엔세계식량계획 ( 이하 WFP) 식량원조 ’ 사업 예산이 올해 518 억 5,700 만원에서 내년에는 1,119 억 6,000 만원으로 두 배 증액된다 .




❍ 우리나라는 2014 년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및 WTO 규정에 따라 , 의무수입물량 40 만 8,700 톤을 저율할당관세 물량으로 확정해 매년 도입하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의무수입물량이 사료용이나 원조용이 아닌 주로 밥쌀용 , 가공용 등으로 공급되어 쌀값이 폭락하는 상황에서 국내 양곡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구조적 공급과잉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 이에 앞서 신정훈 의원은 ‘WTO 쌀 관세화 관련 의무수입분 검토 ’ 간담회를 열고 , 코린 플레이셔 WFP 중동북아프리카동유럽 지역본부장 ,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등을 만나 쌀값 정상화를 위한 대안으로써 수입쌀 TRQ 물량의 보다 적극적인 원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나눴다 .




❍ 또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등을 통해 정부에 해외원조용 쌀을 수입쌀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 추후 수확기나 시장격리 진행 등 쌀값 폭락기에 밥쌀용 수입쌀 방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 신정훈 의원은 “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각종 사업이 직격타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이례적인 증액이다 . 쌀 원조 확대는 세계 식량위기를 완화해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 국내 농민의 시름도 덜 수 있는 일석이조의 대안인 만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 이어 신정훈 의원은 “‘ 제 2 의 쌀값정상화법 ’ 에는 수입쌀 방출 물량과 시기의 적극적 조정 , 용도별 운용계획 상임위 보고 , 국내 양곡시장에 미치는 영향 실태조사 및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수립 의무화 등 다양한 대안이 담겼다 .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양곡관리법을 적극 추진하고 ,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해나가겠다 ” 라고 밝혔다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