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화순군의회 베1차 정례회 하성동 의장 개회사 모습

[화순글로벌뉴스]
화순군의회(의장 하성동)는 6월 12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2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비롯하여, 의원 발의 조례·규칙안 1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7건 등 총 3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류종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및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촉구 결의안’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제259회 화순군의회 베1차 정례회 광경

하성동 의장은 개회사에서 엔데믹에 접어든 코로나19로 3년 넘게 고생한 의료진 및 관계자 등에게 그간의 노력을 치하하며, “이번 완화 조치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어 자영업자·소상공인·농업인 등에게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통해 예산이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꼼꼼히 살피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도 예산 편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1년간 군민을 위해 더 크게 듣고 더 많이 뛰는 감동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각종 현안의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대의기관의 역할에 충실했다.”며 “앞으로도 임기 초의 순수한 열정과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류종옥 의원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및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는 모습

【결의문 전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및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촉구 결 의 문

지난 2021년 4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당시 우리나라 정부는 “주변 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특히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과정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조치”라고 표명하였으나, 일본 정부는 빠르면 올여름부터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로 정화하여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낮추고, 다핵종제거설비로 제거되지 않는 삼중수소는 희석하여 방류하면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그동안 원전 오염수에 대한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고, 일방적인 조사와 분석만으로는 신뢰성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특히, 언론에 따르면 당초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자문기관인 알프스소위원회 사무국은 다섯 가지 처분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그중 해양 방류는 34억 엔으로 다른 방안들에 비하면 10배에서 100배가량이 저렴한 해법이었다. 결국, 일본 정부는 해양 방류가 ‘유일한 방법’이 아니었음에도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대를 무시한 채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책임한 선택을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개탄스러운 것은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이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는 비단 환경뿐만 아니라, 국제 외교에 있어 큰 문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임기 시작부터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말해왔던 윤석열 정부의 태도를 미루어 봤을 때, 오염수 방류를 방조하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 실제로 지난 5월, 5박 6일간 진행되었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 시찰’을 두고 오염수 방류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여론 또한 만연하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가 이제는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수산업의 붕괴는 곧 농업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며, 전국의 자라나는 아이들의 급식이, 가정의 따뜻한 밥상이 위협받을 것이다.

이에 화순군의회는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양 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를 규탄하며, 6만 2천여 명의 화순군민과 함께 뜻을 모아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재검토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처리 방안을 국제사회와 협의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2023. 6. 12.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및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촉구 결의안 낭독후 의원 전원 단체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