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글로벌뉴스]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청년과 기업의 높은 만족도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급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근거하여,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34세 이하 청년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 월 12만원(5년), 기업 월 20만원(5년), 정부 월 30만원(3년)간 납입하여 5년간 3,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적립하는 제도로써, 문재인 정부 청년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2018~2021년 한시사업으로 편성됐다. 금년말 사업 종료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장기화 등 여건을 고려하여 최근 일몰기한을 2022년까지 연장했다.



❍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규 가입자는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첫 해인 2018년은 6월부터 그 해 연말까지 가입자수가 무려 36,031명에 달했으나 이듬해인 2019년 신규 가입자수는 연간 37,358명으로 반토막났다. 이어 2020년 32,087명으로 재차 감소했으며, 올해는 7월까지 단 19,697명이 가입하는 데 그쳤다.



❍ 동시에 중도해지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중도해지자는 2018년 298명, 2019년 6,936명, 2020년 11,381명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도 7월 기준 벌써 8,738명에 달한다. 중도해지 사유별로는 이직으로 인한 퇴직이 39.2%로 제일 높았으며, 권고사직 등 기업사유에 의한 퇴직도 무려 14.8%에 달했다.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중도해지도 기업과 근로자를 합하면 11.2%로 파악됐다.



❍ 그 결과 정책 효과도 퇴색되고 있다. 2018년 가입자의 중도해지율은 1년차에는 2.1%로 양호했으나 2년차에는 15.7%, 3년차에는 26.9%까지 치솟았으며, 2019년 가입자의 경우 1년차 해지율 8.9%, 2년차 25%로 훨씬 해지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2020년 가입자의 경우 1년차에도 벌써 7.2%가 해지했다.



❍ 전체 가입대상 대비 저조한 가입률도 풀어야 할 과제다. 전체 가입대상 대비 청년근로자의 가입률은 중소기업의 경우 2018년 1.8%에서 올해 6월 기준 되레 0.9%로 하락했으며, 기업 가입률도 같은 기간 0.8%에서 0.3%로 감소했다. 반면 중견기업 청년근로자 가입률은 2018년 0.1%에서 2021년 6월 0.4%로 소폭이긴 하나 상승했으며, 기업 가입률도 0.7%에서 2.2% 늘어났다. 즉 지원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신정훈 의원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사회 진출 초기 청년들의 목돈 마련, 대·중소기업 간 고용 여건 및 임금 격차 완화 등 사회적으로 효용성이 높은 정책이다. 코로나 장기화로 채용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만큼 청년일자리 안정이 절실하고, 코로나 이후에도 중소기업 고용의 질을 제고하고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양질의 인력양성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고 강조했다.



❍ 이어 신정훈 의원은 “정부 납입 비율을 상향하고, 기업의 부담은 낮춰 중도해지 등을 줄여야 한다. 또한 기업 규모에 따라 납입 비율을 차등화하여 영세 중소기업의 가입 여력을 제고하고, 일정 부분 소득 등 가입 제한 기준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사업 개선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