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글로벌뉴스]
❍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예고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수산물의 수산물 이력제 참여 저조와 외국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 등으로 수산물 유통의 투명성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수산물이력제 참여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수산물이력제 표시물량은 6,099톤으로 국내 수산물 총생산량 3,820,048톤의 0.1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생산 수산물 중 수산물이력제 표시물량의 비중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0.16%에 머물러 정체된 상태다. 오히려 수산물 이력제 참여 품목은 2020년 45개에서 올해 기준 42개로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_표1

❍ 수산물이력제는 어장에서 식탁에 이르기까지 수산물의 이력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소비자에게 공개함으로써 수산물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수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 한편, 수산물 유통 투명성을 위협하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신정훈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2.8) 수산물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은 총 5,766건에 달했으며 이중 634건이 일본산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 건수는 2017년 55건에서 지난해 230건으로 4배 이상 폭증한 상태다._표2

신정훈 의원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발표되며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다시 커지고 있다”며 “투명한 이력관리와 원산지 표시체계 없이는 후쿠시마 공포로 인한 수산업 침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