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글로벌뉴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0일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하여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시·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 : 개정 공직선거법 시행일 후 10일(4. 30.)까지
※ 자치구·시·군의원선거 예비후보자 : 해당 시·도의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기한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되며,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돌려받는다.
다만,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선거구역에 있게 된 경우에는 이전하거나 변경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 시·도의회는 법 시행일 후 9일(4. 29.)까지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구 획정 조례를 의결해야 한다.
※ 선거구획정 조례가 정해진 기일까지 의결되지 않을 경우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함.
전남선관위는 예비후보자가 선거를 준비하는 데 혼란을 겪지 않도록 선거구 선택, 선거비용제한액 등 변경사항에 대해 예비후보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라면서, 예비후보자도 변경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붙임 1. 선거구 선택신고 대상 도의원 선거구 현황.
2.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 내용 1부.
[붙임1]
선거구 선택신고 대상 도의원 선거구 현황

- 선거구역이 변경된 선거구(선택신고 필요) -

시․도명
선 거 구 현 황 비 고
선거구역이 변경된 선거구
전남
여수시 제2·3·5·6선거구

순천시 제1·2·4·5선거구

나주시 제1·2선거구

광양시 제1·2·3선거구

화순군 제1·2선거구

장흥군 제1·2선거구

강진군 제1·2선거구

무안군 제1·2선거구



[붙임2]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 내용


□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 획정 절차 및 기한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개정법 시행일 후 2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의회는 개정법 시행일 후 9일까지 선거구 획정 조례안을 의결해야 한다.
※ 선거구획정 조례안이 정해진 기일까지 의결되지 않을 경우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함.
□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가 입후보 할 선거구 선택 신고
선거구역이 변경(축소·확대·통합 포함)된 지역의 예비후보자는 법 또는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입후보하려는 선거구를 선택하여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 시·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 : 개정 공직선거법 시행일 후 10일[4. 30.(토)]까지
※ 자치구·시·군의원선거 예비후보자 : 해당 시·도의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 선택 신고기한 만료일이 토·일요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신고 가능
기한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되며,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돌려받는다.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변경신고 및 선거사무원 교체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선거구역에 있게 된 경우에는 이전하거나 변경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또한, 법 또는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선거사무원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제한되는 교체선임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예비후보자는 선거구역 변경으로 새로 선택한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범위에서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으나, 법 또는 조례 시행 전에 그 선거구에 이미 발송한 수량을 빼고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홍보물 발송수량 범위 안에서 발송할 지역의 세대주 성명·주소의 교부를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에 따른 문자메시지 전송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가 법 또는 조례 시행 전에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 그 횟수는 최대 전송횟수인 8회에 포함한다.
다만, 새로 선택한 선거구와 종전 선거구가 겹치는 지역의 인구수가 새로 선택한 선거구 인구수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전송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새로 선택한 선거구가 종전 선거구와 일부 겹치는 경우 그 예비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에 포함한다.
다만, 새로 선택한 선거구와 종전 선거구가 겹치는 지역의 인구수가 새로 선택한 선거구 인구수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선거비용에 포함하지 않되, 이 경우에도 법 또는 조례 시행 전에 새로 선택한 선거구에 포함된 지역에 발송한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작성·발송비용은 선거비용에 포함한다.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횟수 관련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의 예비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법 또는 조례 시행일까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실시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예비후보자후원회의 후원금 모금 및 기부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후원회가 법 또는 조례 시행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모금하거나 기부한 금액은 변경된 모금·기부 한도액에 포함한다.
다만, 선거구역 변경에 따라 해당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이 줄어든 경우 법 또는 조례 시행 전에 모금한 금액이 변경된 모금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