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화순군의회,폐회 인사 광경

2022년 7월 출범한 제9대 화순군의회(의장 오형열)가 3월 27일 제279회 임시회 폐회를 끝으로 약 4년간의 공식 의정활동을 마무리하였다. 제9대 화순군의회는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일상으로 복귀가 본격화되며 군민과의 현장 소통을 대폭 확대하고, 입법·감시·협력의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제8대 화순군의회와 비교했을 때 의원발의 조례안은 58건에서 91건으로, 5분 자유발언이 8건에서 63건으로, 군정질문은 0건에서 9건으로 증가하는 등 의정활동이 크게 활성화되었다.

화순군의회 하성동전반기 의장(왼쪽), 오형열 후반기 의장(오른쪽)

■ 활발한 입법 활동 ― 복지·농업·청년·환경 등 다양한 분야 망라
제9대 의회는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의원발의 입법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복지 분야에서는 침체된 내수 경제 상황 속에 군민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화순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실제 지급으로 이어졌다. 또한, 「화순군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주민을 지역사회가 함께 찾아내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화순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하여 도농 격차 해소와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농업 분야에서는 「화순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함으로써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 해소와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화순광업소 조기폐광 경제진흥사업계획 추진에 대한 건의사항 반영 촉구 결의

청년 분야에서는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들의 구직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에서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의 부담을 경감하였다. 환경 분야에서는 「화순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들이 오랫동안 호소해 온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으며, 「화순군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해 지역 자연유산의 체계적 보존 근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지난해 제정된 「화순군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는 법제처 주관 ‘2025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이 조례는 장례식장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군민이 보다 편리하게 친환경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화순군의회 개원 이래 최초의 법제처 수상으로 더욱 의미가 깊다.

■ 견제와 협력의 균형 ― 군민을 위하여
의회의 기본 역할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다. 제9대 의회는 이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군민의 이익이 걸린 사안에서는 집행부와 적극 협력하는 균형 잡힌 자세를 견지하였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통해 군정 전반을 점검하고, 군민의 혈세가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감시하였다.

특히, 제9대 의회는 의원들의 대폭 확대된 5분 자유발언과 군정질문도 눈에 띄었다. 화순군의 특색 있는 어린이 놀이터 부재 문제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기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실제 놀이터 건립 사업으로 연결하는 성과를 이끌어냈으며,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계층을 위한 통합적 서비스 행정 체계 구축을 촉구하여 분산된 돌봄 서비스를 하나의 창구에서 연결하는 통합돌봄과의 설치로 이어졌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의 최소화와 활용방안에 대한 제언, 떴다방 척결, 공공부문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 서양정 안전 대책 및 이전 관련 계획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5분 자유발언 및 군정질문을 통해 보다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 현장에서 소통하는 의회 ― 군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제9대 의회는 회의장을 벗어나 현장에서 직접 군민과 만나는 소통 의정을 강조하였다. 정책토론회와 주요 현장 방문,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군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청취하고 이를 입법과 정책 제언으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갔다.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 의원과 활동 주요사진 김지숙, 오형열, 조명순 위원장, 정연지, 류종옥 의원(왼쪽부터)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원과 활동 주요사진 하성동, 강재홍, 조세현 위원장, 류영길, 김석봉 의원(왼쪽부터)

전반기에는 2023년 6월, 118년의 역사를 가진 화순광업소의 조기 폐광을 계기로 화순군의회 차원의 폐광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폐광대책특별위원회는 화순군민 서명운동 전개 및 산업통상자원부·한국광해광업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여러 차례 회의 진행을 통해 광해 문제와 폐광지역 지원 등 군민의 의견을 강력히 대변해 왔으며, 이러한 활동은 「화순군 광산 순직자 유가족 및 실직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화순군 폐광지역 광해 예방 및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제정으로 결실을 맺었다.

후반기에는 화순군의회 주관으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만연홀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함께 만드는 화순의 미래’를 주제로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군민, 전문가, 의회가 함께 참여하여 지역 여론을 형성하고, 도농 격차 해소와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심층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모인 공감대는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을 위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 채택 및 「화순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토대가 되었다.

이 밖에도 행정사무감사 주민제보, 도곡온천 관광지 발전협의회 간담회, 아동권리모니터링단 화순군 아동 정책 간담회, 화순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계자 간담회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군민과 소통해 왔다.

■ 공부하는 의회 ― 역량 강화로 정책 품질 높여
제9대 의회는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 활동에도 꾸준히 투자하였다.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청소년, 지역 소멸, 자치분권 등 6개 분야에 걸쳐 8개의 연구단체를 운영하고, ‘화순 함께 읽기’라는 이름으로 의원과 직원들이 함께 지역 현안에 대해 고민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공부모임을 운영하였다.

■ 변화는 내부에서부터 ― 의회 운영 제도 혁신
제9대 의회는 외부를 향한 활동에 머물지 않고, 의회 스스로를 혁신하는 데에도 과감히 나섰다. 「화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조례 입법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체계적 자문을 구조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의원발의 조례의 법적 완결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의회 입법 역량을 한층 강화하였다.

또한, 「화순군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이 지방의회를 직접 체험하는 모의의회를 제도화하였다.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몸으로 배우는 교육의 장을 열어 의회와 미래 세대 간의 거리를 좁히고, 차세대 민주시민 육성에 기여하였다.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이 한층 강화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 속에서 제9대 화순군의회는 입법과 감시, 정책 제안 등 의회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며 군민의 삶과 직결된 다양한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러한 의정활동의 성과와 경험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한층 더 확장하고, 앞으로의 화순 발전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 중요한 자산으로 이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