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 저출산 · 인구감소 해법으로 ‘ 신혼부부 무상주거 ’ 제시 통합특별법 통과 계기 … 신혼부부 ‘5+5+10 무상주거 패스 ’ 로 정착 도시 전환 화순글로벌뉴스 3710612@naver.com

2026년 03월 03일(화) 13:29

[화순글로벌뉴스]

전남 · 광주 통합특별시장 후보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 갑 ) 은 전남 · 광주 통합특별법이 1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 저출산과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 신혼부부 무상주거 ’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주철현 의원은 통합특별시의 최우선 과제를 인구 회복과 청년 정착으로 규정하고 ,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흐름을 되돌리기 위한 강력한 인구 증가 정책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



특히 통합특별시는 단순한 행정 통합이 아니라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정착할 수 있는 도시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강조했다 .



최근 전남과 광주에서는 결혼 기피와 출산 기피 현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청년층 사이에서는 높은 주거 비용과 주거 불안 , 불안정한 일자리 , 수도권과의 생활 인프라 격차 , 양육 부담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결혼 자체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



실제로 지역 청년들 사이에서는 “ 결혼을 해도 같이 살 집이 없다 ”,“ 아이를 낳아도 키울 환경이 불안하다 ” 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결혼 감소가 곧 출산 감소로 이어지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까지 이어지면서 지역에서 결혼하고 정착할 기반 자체가 약해지는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



주 의원은 “ 지금의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아이를 낳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환경 문제 ” 라며 “ 주거 불안을 해결하고 장기 정착이 가능한 도시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인구 정책 ” 이라고 강조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철현 의원이 제시한 핵심 정책이 ‘5+5+10 무상주거 패스 ’ 다 . 신혼부부에게 기본 5 년 무상 거주를 제공하고 , 첫째 출산 ( 또는 입양 ) 시 5 년을 추가해 10 년 거주를 보장하고 , 둘째 출산 시 10 년의 거주 기간을 추가해 최장 20 년을 보장한다는 구상이다 .



이는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결혼과 출산 , 양육까지 이어지는 장기 인구 정책 모델로 , 청년과 신혼부부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



실제로 전남과 광주의 인구 구조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 2024 년 기준 광주는 출생아 6,043 명 , 사망자 9,131 명으로 자연증가는 – 3,088 명을 기록했고 , 합계출산율도 0.70 까지 떨어졌다 . 전남 역시 출생아 8,226 명 , 사망자 2 만 86 명으로 자연증가 – 1 만 1,860 명을 기록하며 지방 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



주철현 의원은 통합특별시를 인구 반등의 모델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인 이번 ‘ 무상주거 정책 ’ 을 기존 공약인 청년 공공임대주택 1 만 호 공급 계획과 연계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하고 , 정책 운영은 전남광주 청년미래지원 센터와 연계해 신청부터 배정 ,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



주철현 의원은 “ 통합특별시는 말로 하는 통합이 아니라 청년과 신혼부부가 실제로 살 수 있는 도시로 증명해야 한다 ” 며 “ 신혼부부 무상주거 정책을 통해 결혼과 출산이 줄어드는 구조를 바꾸고 , 인구가 다시 늘어나는 도시 모델이 통합특별시의 핵심 전략이 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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