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사회 성명서〛 한 의사의 죽음 앞에 통곡하며, 가혹한 면허취소법의 전면 개정을 촉구한다 ! 화순글로벌뉴스 3710612@naver.com

2026년 01월 20일(화) 15:22

[화순글로벌뉴스]
50대 가장의 마지막 소망은 고향 땅 전남 무안의 작은 면 소재지에서 이웃들을 돌보며 남은 여생을 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박한 꿈은 면허 재교부 거부라는 벽 앞에 무참히 꺾였고, 이 의사는 차가운 호숫가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의사회는 비통한 심정으로 동료의 죽음을 애도하며, 사람을 살리는 의사를 죽음으로 내모는 현행 면허법의 잔혹함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고인은 후배의 개원을 돕다 ‘의료기관 이중개설 위반’이라는 법의 굴레에 갇혔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대한 윤리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었음에도, 법은 그에게서 의사 면허를 앗아갔고 수년간의 피땀 어린 매출액을 전액 환수했습니다.

3년의 면허 취소 기간 동안 고인은 5평 남짓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세금과 건보료가 체납되어 통장이 압류되고, 자녀가 학업을 포기해야 하는 처참한 현실 속에서도 고인을 버티게 한 유일한 희망은 다시 환자 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믿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가혹했습니다.

모든 행정처분, 매출액 환수를 다 마친 후에도 의사 사회로의 복귀는 거부되었습니다.

세 차례나 이어진 면허 재교부 신청은 번번이 거부되었습니다. 처절한 반성문과 함께 의료 낙후지에서 봉사하며 죗값을 치르겠다는 간절한 호소는 온라인상의 졸속 심의와 차가운 규정 앞에 묵살당했습니다. 이는 한 개인에 대한 처분을 넘어, 재기하려는 인간의 영혼에 내린 사형 선고와 다름없습니다.

결국 전남 고향의 호숫가에서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전라남도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의료와 무관한 모든 생활 범죄까지 면허를 박탈하는 현행 면허취소법을 즉각 개정하라. 법의 취지가 의료인의 윤리 의식을 높이는 데 있다 한들, 한 가정을 파탄 내고 의사를 죽음으로 내모는 지금의 방식은 정의가 아니라 명백한 폭력이다.

하나, 복지부는 규정 위반과 졸속 운영으로 고인을 벼랑 끝으로 내몬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라. 면허 재교부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고, 죗값을 치른 이들에게 최소한의 재기 기회를 보장하는 네거티브 제도를 도입하라.

하나, 우리는 동료의 억울한 죽음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의사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악법이 철폐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고인이 그토록 돌아가고 싶어 했던 고향 무안 청계면의 들녘은 이제 주인을 잃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의사회는 다시는 이 땅에 법이라는 이름의 횡포로 인해 스러져가는 동료가 없도록 모든 힘을 다할 것입니다.

2026년 1월 20일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라남도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