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 강요 중단하라”… 탈시설 지원법안 폐지 촉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연단 올라 화순글로벌뉴스 3710612@naver.com

2025년 11월 30일(일) 08:31

[화순글로벌뉴스]
2025년 11월 2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단법인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김현아 대표)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허곤 회장 권한대행)가 공동으로 개최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두 단체는 지난 10월 1일 발의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탈시설법')이 장애 당사자와 가족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고, 특히 중증·발달·중복·고령 장애인이 의존하는 24시간 지원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시설 폐쇄를 전제하고 있다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행사는 오후 1시부터 식순에 따라 진행됐다. 개회 선언과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의 인사말, 성명서 낭독 등이 이어졌고, 장애인거주시설복지본부와 부모회, 각 지역의 장애인복지시설 협회 관계자들이 차례로 단상에 올라 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들은 UN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가 ‘시설 폐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한 지원 보장을 핵심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두 단체는 “자립은 반드시 시설 밖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며, 중요한 것은 장애 당사자의 의사와 선택, 그리고 이 선택을 지탱하는 서비스의 질”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또한 “시설은 단순한 수용 공간이 아니라 장애인이 살아가는 일상의 장소이며, 충분한 대안 없이 시설을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것은 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정치권 인사도 참석했다. 식순에 따라 연단에 오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발언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비판하며 “잘못된 탈시설법을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전남 지역에서도 전남장애인복지시설협회와 전남장애인법정시설협회가 참석해 공동의 목표를 위해 힘을 모았다. 두 단체는 이번 집회가 지역과 차이를 넘어 시설 이용자와 가족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뜻을 모으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집회는 발언과 구호 제창 후 폐회 선언으로 마무리됐다. 참가자들은 “장애인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라며 국회가 법안을 폐기하고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정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출처 : 호남복지신문(http://www.welfarenews.co.kr) 손 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