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 년간 정부비축 수입농산물 반송 , 연평균 4 천 톤 이상 … aT 품질검증 체계 허술 논란 o 2020 년 ~2024 년간 국내 정부비축 수입농산물 반송 52 건 , 2 만 1 천 톤 달해 o 반송 사유는 규격 미달 , 안전성검사 불합격 등 품질 문제 o aT, 수출국 파견 품위검사에도 연평균 4 천 톤 이상 반송 .. 대응 허술 지적 o 문 의원 ” 저품질 수입농산물 국내 반입 , 국민 건강과 농가 피해로 직결 , 철저한 관리 · 감독 필요 “ 화순글로벌뉴스 3710612@naver.com

2025년 10월 16일(목) 13:21

[화순글로벌뉴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 5 년간 (2020~2024) 국내로 수입된 농산물 중 반송된 물량은 총 52 건 , 약 2 만 1 천 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반송량을 보면 , 2020 년 2,460 톤 , 2021 년 7,372 톤 , 2022 년 5,363 톤 , 2023 년 1,548 톤 , 2024 년 4,298 톤으로 , 연평균 4 천 톤 이상이 반송됐다 .



국가별로는 인도산이 34.6% 로 가장 많았으며 , 이어 러시아 19.0%, 파키스탄 18.1%, 나이지리아 8.9% 순이었다 . 품목별로는 참깨가 62.6% 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고 , 콩 28.6%, 팥 · 콩나물콩 · 감자 · 양파 순이었다 .



반송 사유를 보면 규격 미달 , 유해 병해충 및 잔류 농약 검출로 인한 안전성검사 불합격과 도착기한 초과 등이 주된 원인으로 확인됐다 .



수입농산물 반입 과정에서 aT 는 품질검증을 위해 수출국에 직원 1 명과 외부 전문가 1 명을 파견해 품위검사를 진행하고 , 규격에 적합할 경우에만 선적 · 수입을 허용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4 천 톤 이상의 수입농산물이 규격 미달 등으로 반송되는 것은 , aT 의 대응이 허술하고 미흡함을 방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aT 는 별도의 전담부서나 상시 관리 인력이 없으며 , 현장 출장 점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체계적 · 지속적 관리가 부족하고 임기응변식 대응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문금주 의원은 “ 저품질 외국산 농산물의 무분별한 국내반입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 국내 농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 며 “ 철저한 품질검증 체계를 마련해 국민 건강권 보호와 농가 피해 최소화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문 의원은 “ 단순히 반송 후 사후 처벌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 현지 생산단계부터 안전성과 품질을 관리해 불필요한 반송을 줄이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 며 “ 국가별 검사계획을 정교하게 수립하고 , 질 낮은 외국산 농산물의 국내반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 감독이 필요하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