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화순군 교통복지 강화를 위한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화순군의회 류종옥 의원 화순글로벌뉴스 3710612@naver.com

2025년 09월 12일(금) 15:48

[화순글로벌뉴스]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복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화순군의회 류종옥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화순군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택시 운전 자격시험 응시자는
5만 2,025명으로 2021년 3만 4,893명과
비교했을 때, 불과 3년 만에
5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는,
건설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일자리를 잃은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들의 유입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택시는 중장년층에게는
중요한 생계수단이자,
바우처 택시·100원 택시 등을 통해
군민 교통복지를 뒷받침하는
공공 서비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국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2018년
「화순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이제는 그 실효성을
점검할 시점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처우개선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바우처 택시 확대입니다.
화순군의 바우처 택시 이용 등록자는
1,148명으로 운행 대수는 15대입니다.
1대당 평균 이용자를 단순 계산해봤을 때
77명으로 수요가 과밀한 상황입니다.

이용 등록자 수가 비슷한
전라남도 타 시군과 비교해도
보성군은 25대로 1대당 42명,
고흥군은 31대 1대당 45명,
해남군은 45대 1대당 32명으로
상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단계적 증차와 취약 지역 우선 배차를 통해
수요에 맞는 운행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쉼터 공간 지원입니다.
여수시는 최근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운수종사자 편익 및 휴게시설’을 조성 중이며,
개인·법인택시 사무실, 휴게실, 체력단련장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택시쉼터는 여수시뿐만 아니라,
이미 전국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 조례 제7조에도
쉼터조성 지원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 있으며,
이제는 실제 공간을 조성하여 기사님의 건강과
군민의 안전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읍면 간 불균형 해소입니다.
현재 읍 지역은 공급이 과잉되고,
면 지역은 공급이 부족하여 지역 간 불균형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권역별 택시 배치 조정, 면 지역 우선 배정,
외곽 운행 실적과 연동된 인센티브 도입 등을 통해
지역 형평성을 높이고 주민 불편 해소와
종사자 수입 안정을 함께 도모해야 합니다.

넷째, 법인택시 광고료 지급 구조 개선입니다.
우리 군은 화순 관광 홍보를 위해 관내 택시
1대당 10만 원의 광고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에서는 해당 수익이 대표자에게만
귀속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공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지급 기준 정비 등을 통해
그 혜택이 실제 차량을 운행하며 광고 효과를
실현하는 기사님들에게도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끝으로 택시 기사님들은
오늘도 군민의 발이 되어
지역 곳곳을 누비고 계십니다.
교통복지 향상은 종사자의 처우개선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군민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종사자들은 더 안정적이고
자긍심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오늘의 제안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