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정훈 · 용혜인 의원 , 「 농어촌기본소득법 」 공동 대표발의 기자회견 - 전국 읍 · 면지역 월 30 만원 지급 화순글로벌뉴스 3710612@naver.com |
| 2025년 08월 27일(수) 1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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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8 월 26 일 ) 국회 소통관에서 신정훈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나주 · 화순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 과 용혜인 국회의원 ( 기본소득당 ) 은 「 농어촌기본소득법 」 을 공동 대표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 이번 법안은 농어촌 주민 개개인에게 연 360 만 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해 도농 간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 인구 유입을 촉진하며 ,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특히 이번 법안은 기존 유사 법안들과 달리 주무부처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닌 행정안전부로 지정한 것이 눈에 띈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은 “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정 지원 정책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일환 ” 이라며 , “ 지자체와의 실질적 연계와 실행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총괄 조정 역할이 필수적 ” 이라고 설명했다 .
❍ 2023 년 기준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의 60.5% 수준에 불과하다 . 기후위기와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농어촌 소득은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 이는 인구감소 · 소비 위축 · 기초생활시설 폐업으로 이어져 지역소멸 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
❍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후보 시절 , “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보상하고 지원하며 균형을 맞춰 함께 살아가게 하는 것 ” 이 정치의 본질적 책무임을 강조한 바 있다 .
❍ 최근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한 것도 이러한 절박한 문제의식을 반영한다 . 이는 농어촌 소멸 위기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임을 보여준다 .
❍ 신정훈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 농어촌은 대한민국의 근간이자 식량안보의 최후 보루임에도 불구하고 , 지금 이 순간에도 소득 격차와 인구 유출로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다 ” 라며 , “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 농어촌을 살리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사회계약이자 미래세대와의 약속 ” 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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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의원은 “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토대이자 모두가 함께 잘 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 이라며 , “ 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 ” 이라고 말했다 .
❍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한 농어촌 단체와 시민사회 대표자들도 환영의 뜻을 밝히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
❍ 이재욱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상임대표는 “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지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 도시 문제의 해법이기도 하다 ” 며 , “ 인구 분산을 통해 도시 혼잡 · 주거 · 복지 비용을 줄이고 전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대안 ” 이라고 주장했다 .
❍ 김영복 전국어민회총연맹 부회장은 “ 낙도 어촌의 인구 감소는 국가 해양영토 수호에도 영향을 준다 ” 며 , “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농어촌기본소득은 국가적 과제 ” 라고 지적했다 .
❍ 강민수 한국사회연대경제 상임이사는 “ 지역화폐를 통한 기본소득 지급은 지역 내 소비 · 투자 순환을 유도해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이끌 것 ” 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
❍ 강남훈 기본사회 이사장 역시 “ 농어촌기본소득은 공유부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여는 첫걸음 ” 이라고 평가했다 .
❍ 마지막으로 신정훈 의원은 “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농어촌 주민의 삶을 지켜내고 도농 간 격차를 해소하는 구체적 제도 논의가 본격화될 것 ” 이라며 , “ 앞으로 전남 각 시 · 군을 순회하며 농어촌기본소득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민과 직접 소통하고 , 현장의 의견을 제도에 충실히 반영하겠다 ” 고 밝혔다 .
농어촌기본소득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
오늘 저희는 농어촌 지역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뜻을 모아
「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 법안 」 을 공동대표발의합니다 .
노무현 대통령께서 ‘ 균형발전 ’ 을 화두로 던진 지 벌써 20 년입니다 . 이제 균형발전은 여야를 막론한 상식이 되었습니다 . 그러나 대규모 시설투자와 거점도시 육성을 중심으로 한 접근은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 농어촌의 공동화와 소멸까지 막지 못했습니다 .
근 2 년 만에 농어촌 인구는 25 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 전국 1404 개 읍 ‧ 면 중 절반 이상 , 도농복합 시 ‧ 군 139 개 중 131 개에 해당하는 지역이 농촌소멸 위험지역에 해당합니다 .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은 연간 3,200 만원의 격차로 더욱 벌어졌습니다 .
이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 농어촌 주민의 소득 감소로 구매력이 위축되고 지역소비와 생활서비스가 인근 도시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 이는 다시 경제활동의 위축과 인구 감소로 이어집니다 . 이 악순환을 끊어내야 합니다 .
해법은 바로 ‘ 농어촌기본소득 ’ 입니다 . 모든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회복해야 합니다 .
이재명 정부도 월 15 만 원 수준의 농어촌 주민수당 확대 시범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후보 시절 공약했던 농어촌기본소득 실현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그러나 지역소멸이 가속화되는 지금 , 시범사업을 넘어 보다 과감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시대적 과제에 분명하게 응답할 수 있는 농어촌기본소득의 단계적이면서도 전면적인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 지급 대상을 농어촌 읍 · 면 지역에 1 년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으로 규정했습니다 . 농어촌기본소득의 경제적 ‧ 공동체적 효과를 확실하게 보장하고 , 복지 사각지대 ‧ 지역 간 위화감 등 기존 소득 지원 정책의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
둘째 , 월 30 만 원 , 연간 360 만 원 이상 수준으로 기본소득 지급액을 명시했습니다 . 도농 간 소득 격차의 10 분의 1 수준을 보완하고 ,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의미한 기여를 만들기 위한 조치입니다 .
셋째 , 역내소비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넷째 , 소멸 위험이 심각한 지역부터 우선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운영의 안정성을 더하면서 , 2028 년부터는 전국 농어촌으로 확대 시행하여 농어촌기본소득을 5 년 내 전면적으로 도입한다는 목표를 분명하게 담았습니다 .
다섯째 , 주무부처를 행정안전부로 지정했습니다 . 농어촌기본소득은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입니다 .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정책이 추진되고 안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
농어촌 주민 1,000 만 명 중 절반에게 기본소득을 우선 지급할 경우 , 필요한 재원은 연 15 조 원 수준입니다 . 일각의 주장처럼 재정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반대하고 해법을 미뤄서는 , 수십 수백 조원에 이르는 지역소멸의 더 큰 사회적 비용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
더구나 윤석열 정부 3 년간 줄어든 국세만 59 조 원 , 걷지 못한 세금은 97 조 원에 달합니다 .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 상식적인 조세개혁을 이뤄낸다면 농어촌기본소득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정책입니다 . 내수 부진으로 인한 잠재성장률 악화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계기로 회복된다면 세수 기반 역시 확충될 것입니다 .
농어촌기본소득의 전면적 시행은 재정 ‧ 경제적인 면에서도 합리적이고 실천적인 제안입니다 .
지금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 농어촌을 포기하고 수도권에만 의존하는 국가가 될 것인지 , 모든 지역이 고르게 살아 숨 쉬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것인지 결단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의 고도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희생을 감내해야 했던 농어촌에 책임 있는 투자로 기회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
오늘 발의하는 농어촌기본소득법은 더불어민주당 , 기본소득당은 물론 , 조국혁신당 , 진보당 , 사회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 정치권의 요구가 아니라 주민들의 요구로 출발했기에 가능한 그야말로 초당적 법안입니다 .
뿐만 아니라 ,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 사단법인 기본사회 , 전국어민회총연맹 , 한국사회연대경제 등 각계 현장이 함께 연대하고 노력해온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
농어촌 지역소멸을 반드시 해결하자는 뜻을 받아안아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올해 2025 년이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안팎에서 초당적 협력을 확장하고 , 국민 여러분과 함께 법안 통과를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향해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
2025 년 8 월 26 일
국회의원 신정훈 ‧ 용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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