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반헌법행위자 처벌 특별법 > 발의 , 내란행위 재발 원천 차단 비상계엄 통해 내란을 주도하거나 가담 , 방조 , 선동한 자까지 처벌 화순글로벌뉴스 3710612@naver.com |
| 2025년 04월 06일(일) 2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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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을 ) 은 4 일 ( 금 ) <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이 법안은 12.3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을 주도하거나 가담 , 방조 , 선동한 반헌법행위자를 처벌하고 , 반헌법행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
이를 위해 특별법은 국회의장 직속 반헌법 · 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 설치 , 12.3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 내란을 옹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
반헌법 · 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는 △ 반헌법행위의 진상규명 , △ 허위사실 유포 조사 , △ 반헌법행위 피해자 진술 청취 , △ 내란 재발방지 대책 연구 등을 수행한다 . 위원회는 1 년간 활동할 수 있으며 , 국회 의결로 활동기간을 1 년씩 연장할 수 있다 .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국가수사본부는 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에 대해 곧바로 수사해야 하며 , 반기별로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특히 이 특별법은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과 처벌조항도 담았다 . 12.3 비상계엄을 직접 주도하거나 가담하지 않더라도 , 온라인이나 가두연설 등으로 반헌법행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
민형배 의원은 “ 반헌법행위자 처벌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과 동시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제 ” 라면서 , “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들을 제대로 밝히고 , 책임을 묻지 않으면 또다시 누군가는 ‘ 내란 ’ 을 선택할 수 있다 ” 며 “ 주권자 시민과 함께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 반헌법행위자를 엄벌하겠다 ” 고 강조했다 . < 끝 >
※ 문의: 02-784-4777 (민형배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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