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청년 소상공인의 현실과 청년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제언) 화순군의회 강재홍 의원 화순글로벌뉴스 3710612@naver.com

2025년 03월 28일(금) 17:31

5분발언, 강재홍 의원

[화순글로벌뉴스]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복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순군의회 강재홍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청년 소상공인의 현실과
화순군 청년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연이은 국가적 혼란으로
소비 심리는 크게 위축되고,
전반적인 경제 활동에도 부정적인 여파가 미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으며,
폐업률과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시름은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화순읍 광덕지구 등 중심가를 방문해보면,
골목상권의 위축된 분위기를 절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한 때, 활기가 넘쳤던 중심지 거리도 지금은 한산해졌고, 많은 점포들이 손님을 기다리며
어려움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경제 상황 속에서,
특히 청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최근 발표된 청년통계에 따르면,
관내 신규 자영업자 1,290명 중
청년층은 601명으로 46.6%에 달했지만,
폐업자 103명 중
청년 폐업자는 55명으로 53.4%에 이릅니다.
이는 청년들이 열정적으로 창업에 나서고 있지만,
그만큼 실패 위험도 크고, 안정적인 사업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설상가상으로, 청년층이 지역을 떠나는 현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기준,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인구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600여 명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군은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의 청년 정책은
주거/취업/농업/결혼/육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2025년 인구정책 종합 안내 자료를 보면,
만원임대주택, 자격증 응시료, 근속장려금,
청년 영농정착 지원, 시설하우스 지원 등
다양한 청년지원사업이 소개되어 있지만,
청년 창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정책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는 곧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정책의 보호 밖에 놓여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해, 타 지자체들의 선도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전북 익산시는 청년정책의 무게중심을
취업에서 창업으로 과감히 전환하였으며,
창업 인프라 지원과 실패부담 완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성공한 청년 CEO 멘토단을 운영하고,
청년몰, 임대료 감면, 마케팅 지원 등 실질적인 정책으로 창업부터 성장까지 전 과정을 돕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도 청년정책의 방향을 재설계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의 청년정책은
단기적인 인구 유입에는 효과가 있었을 수 있지만,
청년이 이 지역에서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삶을
설계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특히 창업을 통해 자립을 꿈꾸는 청년들이
실패의 위험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지역을 떠나거나, 도전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을 닫고 사라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순은
청년이 창업을 통해 정착할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청년 창업이 지역 내에서
자생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인구정책의 핵심축으로 청년 창업을 자리매김시켜야 합니다.

화순이 이러한 변화를 선도해 간다면,
청년이 뿌리를 내리고 싶은 지역,
미래가 있는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과 의회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화순은 전국에서 청년 창업 기반을 갖출 수 있는
모범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군수님을 비롯한 화순군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