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농지대장으로 바뀐다...작성대상 등 전면 개편 2월 28일까지 농지원부 수정 신청·접수...4월 15일부터 농지대상 발급 기존 농지원부는 4월 6일까지만 발급 가능 화순글로벌뉴스 3710612@naver.com

2022년 01월 18일(화) 13:39

[화순글로벌뉴스]
농지의 공적 장부로 기능해온 농지원부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화순군(군수 구충곤)에 따르면,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 명칭은 농지대장으로 바뀌고 작성 기준, 작성 대상 농지, 관할 행정청, 관리 방식도 변경된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에 따른 조치다.

제도 개편에 따라 기존 농지원부는 4월 6일까지만 발급된다.

농지원부는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했으나 농지대장은 농지 필지(지번)를 기준으로 작성된다. 이와 함께 작성 대상은 1000㎡에서 모든 농지로, 관할 행정청은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된다.

농지원부 작성 신청·발급은 농업인 주소지에서 가능했지만, 농지대장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

관리 방식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작성해온 농지원부와는 달리 농지대장은 신고주의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 체결·변경·해제, 축사·농막·고정식 온실 등 농축산물 생산 시설 설치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