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누구를 위한 댐 건설인가?) 화순군의회 정연지 의원 화순글로벌뉴스 3710612@naver.com

2025년 02월 18일(화) 17:46

[화순글로벌뉴스]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연지 의원입니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은 채
전국 14곳의 하천에 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예방과
첨단 미래 산업의 물 수요 대비를 이유로 들며
댐 건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는 이미 주암댐과 동복댐이 있습니다.
이 댐들로 인해 발생한 안개 피해로
주민들은 농작물 피해와 소득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평에도 댐을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댐이 들어서면 또 누가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댐 건설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환경부의 발표 이후,
20여 개 마을 주민들과 좌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고향을 떠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주민들은 단순한 보상금과 이주지원비가
삶의 터전을 대신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일부 주민들께서는 댐 건설을 찬성하시기도 합니다.
아마도 현 정부가 제시하는
발전 방향에 동의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주암댐 건설 당시를 돌아보면
정부가 약속했던 개발과 경제 활성화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정부는‘댐이 들어서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관광객이 유입될 것’이라며
주민들을 설득했습니다.

유람선 배치, 수상 관광지 조성 등의 계획이
제시되었지만,
결국 댐 주변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 결과, 장전·절산·사수리 등 6개 마을이 수몰되었고,
수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때와 똑같은 길을 걸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군민 모두가 함께 논의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이해관계 조정과 합의는
정책 추진의 기본 원칙입니다.
따라서 저는 환경부에서
다음과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댐 건설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기존 방식처럼
일방적으로 댐을 건설할 것이 아니라,
실제 기후변화 대응 효과,
지역 경제 영향, 주민 피해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청회와
실질적인 의견 수렴 절차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되는 사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셋째, 대체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댐 건설이 아닌, 기존 수자원 관리 시스템 개선,
지하수 활용, 수자원 재활용 기술 도입 등
보다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주암댐과 동복댐으로 인해
이미 재산권 침해와 농작물 피해를 감내하며
살아가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또 다른 댐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댐 건설 발표 후,
본 의원은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내고향 사평을 지키기 위해
인근 지역의 사례를 면밀히 조사하고,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그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군민들과 함께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