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민생회복지원금, 우리 군도 해야 합니다- 화순군의회 김지숙 의원 화순글로벌뉴스 3710612@naver.com

2025년 02월 18일(화) 17:29

[화순글로벌뉴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보당 김지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우리 군에도 빠르게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12월 29일 제주항공 대참사를 겪고
그야말로 대한민국 전체가 길고
어두운 터널 속에 갇힌 것 같은
연말 연초를 보내야 했습니다.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은 극도로 높아져 있고,
내란 세력들이 헝클어놓은 민생경제의 수렁에서
우리 국민은 아직 빠져나오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가구 실질 소득 7년만에 최대감소!
그야말로 초불확실성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전국의 역대 최대 경기침체와 민생불안은
다만 타지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화순읍 상가를 돌아보면
식사 시간인데 이래도 되나 싶게 비어있는 식당,
터줏대감처럼 자리를 지키던 가게가 비워지고
‘임대’가 줄지어 써붙여진 썰렁한 거리…
우리 화순군 또한 가장 최악의 경기침체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설 명절 전후부터
영광, 나주, 해남 등 10개 시·군에서는
주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을
많게는 50만 원에서 적게는 10만 원까지
지급했거나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강진군 등 고려 중인 지자체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에
민생회복지원금이 숨통을 트여준다며 반기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우리 군민들도
그동안 재정자립도를 자랑해 온
우리 군의 지급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화제의 대화거리입니다.

다음은 실제 맘카페에 올라온 댓글입니다.
이외에도 SNS상에서 우리 군은
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글들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타지역과 비교하며 위화감이 조성되면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온갖 추측이 난무한 가운데
군민들의 서운함의 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민생지원금 같은 직접지원이 소모성이라는
일부 비판적 의견도 있습니다.
직접 지원은 미봉책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미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의 경험으로지역사회 내수 경기에 도움이 되고
재정지출이 다음 지출로 이어지면서
경제적 승수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수님은 민생지원금보다
지역상품권 할인을 높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역상품권은 여유 현금이 없는 가구에게는
그 어떤 혜택도 돌아갈 수 없는 선택입니다.
또한 18세 미만의 미성년 군민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은
모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 정책입니다.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고,
1인당 지원금이 지원되면
가구 구성원에 따라 혜택이 높아져
소득보다 소비가 많은 가구에 더욱 큰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군뿐 아니라 전국 모든 지자체에 내려지는
정부의 교부금이 삭감됐습니다.
그로 인해 오랫동안 필요에 의해 계획되어 온
기반 사업과 민선 8기의 역점사업마저도
미지급된 채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 지자체들은
부진사업을 추후편성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골라내고
우선순위를 오롯이 민생안정으로 세웠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비비,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을 어디에 쓰느냐도 관건일 것입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들으며
우리군의회 의원들 역시 한마음으로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아야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지지부진한 관광기반 시설사업과
축제 등 소모성행사에 대해서는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나무식재와 경관조성사업과 같은 사업들을
신규사업으로 그것도 군비 100%로 5억,
3억씩 예산을 반영한 것 또한
예산안을 심의하던 때와
달라진 심각한 정치적 혼란 시국에
꼭 필요했었나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군민들의 서운한 감정은
우리 군정의 예산집행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 것입니다.
지난 우리 군의 전군민 대상 재난지원금은 2번,
모두 민선 7기에서 코로나 시국에 이루어졌습니다.

민선 8기 구복규 군수님은 군민의 행복을 위해
새로운 시도에 늘 과감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롯이 군민의 행복을 위해
과감한 결단이 요구됩니다.

불안한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더욱 차갑게 얼어붙은 경기침체를
작지만 지방정부인 우리 군정 스스로
우리 군민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대책을 만들어주십시오.

먼 미래, 후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 군민의 행복을 위해
우리 군도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주십시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