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 , 경찰청으로 이관 민형배 의원 등 10 인 , 대통령 경호처 폐지 법률 개정안 발의 독립기구인 경찰청 소속 대통령 경호국 신설 , 권력남용 방지 화순글로벌뉴스 3710612@naver.com

2025년 01월 08일(수) 18:03

[화순글로벌뉴스]
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소속의 대통령 경호국을 설치하자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




민형배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을 ) 이 6 일 대표 발의한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에 따르면 박정희 군사정권의 산물인 대통령 친위대 성격의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일부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처럼 대통령 경호업무를 독립기구로 분리해 경찰청이 전담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문수 의원 등 10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




지난 1963 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직속기구로 설치된 대통령 경호실은 전두환 ,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정권 시절 내내 권력남용 및 측근 정치의 폐해를 불러일으켰다 . 특히 최근 윤석열의 내란사태 와중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보여주는 위헌 위법적 행태는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대통령 친위대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




이에 따라 이번 법률 개정안은 경호 책임자나 경호 조직의 권력화를 막고 경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현행 대통령 직속의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여 경찰청 소속의 대통령 경호국에서 전담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실제로 미국 비밀경찰국은 백악관 직속이 아닌 국토안보부 소속이며 영국은 런던광역경찰청 특별임무국 , 캐나다는 연방경찰청 경호경비부 , 일본은 경찰청과 경시청에서 국가 정상의 경호를 각각 맡고 있다 .




민형배 의원은 " 이번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갖는 권력남용의 폐해를 근절할 수 있게 된다 ” 면서 " 앞으로 경찰청 소속의 독립기구로 분리해 민주주의 시대에 걸맞는 경호기구로 거듭나길 바란다 ” 고 밝혔다 .









※문의: 02-784-4777 (민형배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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