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 일반 상임위 및 청문회 등에서도 증인출석 강화 위한 - “ 국무위원들의 국회 출석 강화해 의회민주주의 정상화될 수 있는 계기 마련 !” 화순글로벌뉴스 3710612@naver.com

2024년 07월 25일(목) 12:01

신정훈 의원

[화순글로벌뉴스]
❍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 전남 나주 ‧ 화순 ) 은 지난 7 월 25 일 ( 목 ), 국회에서 중요한 안건심의를 위한 위원회나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하여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게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 」 ( 약칭 : 국회증언감정법 )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제출의 요구 ,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현행법 제 6 조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만이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해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 그러나 , 국회에서 중요한 안건심의나 청문회 등에서 증인의 출석이 필수적인 경우에도 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청문회 등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 부처 장 ․ 차관 등의 국회 상임위원회 불출석 사례가 빈번해졌고 , 이러한 국무위원들의 국회 불출석은 입법부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매번 지적받아왔다 .




❍ 이에 개정안에서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뿐만 아니라 중요한 안건심의를 위한 위원회나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해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해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




❍ 신정훈 의원은 “ 일반 상임위도 행정부 견제 , 사회적 이슈 대응 , 의회민주주의 강화 및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처럼 매우 중요한 회의가 되었으나 , 최근 국무위원들의 국회 불출석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이는 국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 ” 고 하며 법률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




❍ 신 의원은 “ 본 법률안을 통해 국무위원들의 국회 출석이 강화될 것이고 , 의회민주주의가 정상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 고 강조했다 .




※ 별첨 : 「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 」 ( 약칭 : 국회증언감정법 )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