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헌법재판소 광주이전법’ 발의 - 광주 의원 전원 공동발의로 원팀 정신 발휘 - 민형배 , “행정 권력 중심에서 거리 두어 실질적 권력분립 이뤄야” 화순글로벌뉴스 3710612@naver.com

2024년 06월 26일(수) 17:32

[화순글로벌뉴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26 일,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광주회생법원 설치법에 이어 이번에도 광주 국회의원 전부 뜻을 모아 공동발의했다. 또 한 번 원팀 정신을 발휘했다는 평가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서울에 위치함에 따라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이에 법 개정으로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옮겨 국가균형발전과 권력분산 및 독립성 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 의원은 입법취지에서 광주는 일제강점기 광주학생항일운동이 일어난 곳이며, 1980 년 5·18 민주화운동은 1987 년 헌법 체제를 탄생케한 밑거름이라고 밝혔다.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소재하기에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민형배 의원은 “헌재 광주이전을 대법원 대구 이전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사법기관을 행정 권력의 중심으로부터 물리적 거리를 두려 한다”며 , “이를 통해 실질적 권력분립과 지역균형 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 강조했다 .




한편 이번 개정안은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국민평화대행진이 있었던 1987 년 6 월 26 일과 같은 날 발의됐다 . 권력분산과 국가균형발전을 의미로 삼아 발의 시기를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