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예비후보 “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 민생 27 호 공약 발표 - 장관 , 국회의원 등 실거주 , 실소유 아닌 부동산 처분 의무화 - 현행 공직자윤리법 한계 뚜렷 , 공직자 투기 근절 및 국민 신뢰 회복 시급 - 신정훈 “ 고위공직자 솔선수범의 제도화로 나비효과 일으켜야 ” 화순글로벌뉴스 3710612@naver.com

2024년 03월 20일(수) 08:59

[화순글로벌뉴스]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 · 화순 예비후보는 22 대 총선 공약으로 ‘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 추진을 발표했다 .


❍ 매번 공직자 재산공개 , 청문회 등이 진행될 때면 부동산 투기 여부와 후보자 자질에 대한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 특히 지난 2021 년 발생한 LH 임직원들의 일련의 투기 사태는 부동산 정책 신뢰 기반을 붕괴시키고 , 국민의 불신과 분노가 폭발하는 화약고가 됐다 .


❍ 이에 신정훈 예비후보는 ‘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 를 추진한다 . 구체적으로는 ‘ 공직자윤리법 ’ 을 개정해 △ 부동산매각대상자를 정의 (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공개대상자인 국무위원 , 국회의원 , 지자체장 , 지방의원 , 1 급 공무원 등 ) 하고 , △ 실거주 주택 및 실소유가 아닌 부동산은 일정기간 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여한다 .


❍ 아울러 △ 실거주 , 실소유 여부를 심사 , 결정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부동산백지신탁 관리위원회를 설립하고 , △ 특히 국회의원은 실거주라 하더라도 해당 선거구 외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 그 명단과 부동산 정보를 국회 공보에 게재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


❍ 신정훈 예비후보는 “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재산을 등록 , 공개하고 있을 뿐 투기를 막지 못한다 . 부동산 백지신탁은 모든 부동산 소유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거나 , 부동산을 소유했다고 해서 무작정 공직 기회를 박탈하자는 것이 아니다 . 딱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등록된 재산을 사전에 심사하여 문제가 있는 재산을 처분토록 하는 예방책 ” 이라고 강조했다 .


❍ 신정훈 예비후보는 “ 공직자윤리를 바로 세워 사회적 규범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을 제도화한다면 , 긍정의 나비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 사후적으로 누군가를 죽이는 방식이 아닌 , 사전적으로 윤리규범을 제도화하고 그 토대 위에서 국가적 인재풀을 보호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 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