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 재획정을 위한 호소문 지역 간 불균형과 농어촌지역의 소멸을 가속화하는 화순글로벌뉴스 3710612@naver.com |
| 2024년 02월 26일(월) 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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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선거구획정위 ( 안 ) 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치룰 수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
그러나 선거구획정위 ( 안 ) 은 선거구 획정 기준과 원칙에 역행한다 는 점에서 반드시 재조정돼야 합니다 .
첫째 , ‘ 인구등가성 ’ 을 현저하게 벗어났습니다 . 그동안 인구수 감소로 합구 등 조정이 논의되었던 ‘ 서울 강남 , 경남 창원 , 대구 달서 , 경북 군위 ․ 의성 ․ 청송 ․ 영덕 ’ 은 그대로 두고 ‘ 서울 노원 , 경기 안산 및 부천 , 전북 ’ 선거구만 축소했습니다 . 지역구당 인구수는 부천이 서울 강남 , 대구 달서보다 더 많습니다 . 전남의 경우 도시권 5 개 선거구당 인구는 15 만 1,406 명 , 농산어촌 5 개 선거구당 인구는 21 만 1,935 명으로 함으로써 인구비례 원칙을 위반했습니다 .
둘째 ,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을 현저히 위협합니다 .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도시권 초과밀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선 농산어촌 선거구를 최대한 유지해야 합니다 . 그런데 서울 강남은 합구하지 않고 전북에서 한 석 줄이는 편파적 결정을 했습니다 . 전남의 경우 도시권 선거구를 ‘13 만 5 천명 ’ 규모로 만들면서 농촌 지역 선거구를 ‘26 만 9,415 명 ’ 규모로 설정했습니다 . 또한 ‘ 속초 ․ 철원 ․ 화천 ․ 양구 ․ 인제 ․ 고성 ’ 6 개 지자체가 하나의 초거대 선거구가 출현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할 경우 지역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농 간 불균형이 심화되어 지역소멸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
셋째 ,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에 대응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과도 상충됩니다 . 특히 전남의 경우 도시 지역 선거구를 확대해 농산어촌 지역 선거구를 통합하는 편파적 결정을 했습니다 . 역대 전남 국회의원 선거구는 도시 중심 지역에 비해 농산어촌 중심의 의석수 비중이 점점 줄어들면서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 이번에도 106 만 인구 , 17 개 시도 농어촌지역의 선거구는 줄이고 , 76 만 인구 , 5 개 시군의 도시지역은 오히려 늘려 농어촌 역차별 현상을 심화시켰습니다 .
마지막으로 , 선거구 조정 최소화 원칙을 위반했습니다 . 전남의 경우 10 개 중 8 개 선거구를 조정함으로써 유권자와 입후보예정자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
선거구획정위는 정치적 이해를 떠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 그런데 선거구획정위 ( 안 ) 은 현행 선거법이 명시하고 있는 ‘ 인구비례 ,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선거제 논의 과정에서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에도 현저하게 역행 합니다 .
소멸에 직면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한 선거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야 지도부에서 다시 협상해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
2024 년 2 월 23 일
국회의원 신정훈
화순글로벌뉴스 37106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