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남 선거구 재획정을 위한 호소문 ” 지역간 불균형과 농어촌지역의 소멸을 가속화하는 화순글로벌뉴스 3710612@naver.com |
| 2024년 02월 15일(목) 1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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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여야 간에 진행되고 있는 선거제 협상의 교착상태에 따라 전남지역의 선거구 획정이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 이하 “ 선거구획정위 ”) 의 선거구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고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
저와 전남지역 의원들은 수차례에 걸쳐 현재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언론를 통해 제기하였으며 , 당 지도부와 의총을 통해서도 전달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여야간 협상의 교착상태로 선거와 관련한 법정 시한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구 획정의 향방을 가늠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
현재 선거구 획정위가 제시한 획정안은 현행 선거법이 명시하고 있는 ‘ 인구비례 ,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선거제 논의과정에서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우리당의 대원칙에도 현저하게 역행하고 있습니다 .
무엇보다 이번 획정안이 소멸지수가 가장 높은 전남지역의 농어촌 소멸을 가속화하고 지역산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지역민의 정치적 대표성과 통합력도 현저히 약화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
그런 점에서 선거구 획정위가 제시한 전남 선거구안은 「 공직선거법 」 제 25 조의 선거구획정 원칙인 ‘ 인구등가성 ,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 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
첫째 , 선거구획정위의 선거구 획정위 ( 안 ) 은 전남 동부권과 중서부권간 ‘ 인구등가성 ’ 을 현저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
전남 총인구수는 181 만 6,707 명으로 , 도시지역인 동부권 (5 개 지자체 ) 은 75 만 7,032 명 (41.7%), 중서부권 (17 개 지자체 ) 은 105 만 9,675 명 (58.3%) 으로서 동부권에 4 개 선거구와 중서부권에 6 개 선거구를 배정한 기존 선거구가 인구등가성 측면에서 오리혀 부합한 실정입니다 . 그런데 선거구 획정위의 수정 ( 안 ) 과 같이 동부권 에 5 개 선거구 를 배정하면 선거구별 15 만 1,406 명 인 반면 , 중서부권 에 5 개 선거구를 배정하면 선거구별 21 만 1,935 명 으로 도시와 농촌지역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표 1][ 별도자료 1].
둘째 , 선거구획정위의 선거구 획정위 ( 안 ) 은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을 현저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
도시 중심의 동부권은 1 개 지자체에 1 개 선거구를 배정한 반면 서부권은 1 개 선거구에 3.4 개 지자체가 포함돼 있습니다 . 면적기준으로 비교해도 중서부권의 선거구는 동부권의 3 배를 넘는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선거구가 탄생하게 됩니다 . 구체적으로 27 만 규모의 순천 ․ 여수 선거구를 ‘13 만 5 천 ’ 규모로 분구 하면서 , 통합되는 농촌 지역의 ‘ 나주시 - 무안군 - 화순군 ’ 선거구 인구가 ‘26 만 9,415 명 ’ 에 달합니다 . 이는 도시 지역의 거대 선거구를 나누기 위해 농촌 지역에 거대 선거구를 양산하는 모순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 표 1].
셋째 ,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에 대응해야 한다는 국회 정개특위와 전원회의에서의 다수 의견과도 상충되는 결과를 도출하게 될 것입니다 . 역대 전남 국회의원 선거구는 도시 중심의 동부권에 비해 농산어촌 중심의 중서부권 의석수 비중이 점점 줄어들면서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을 악화 시키고 있습니다 [ 표 2].
마지막으로 , 선거구획정위의 선거구 획정위 ( 안 ) 은 선거구 조정 최소화 원칙을 위반했습니다 .
가능하면 ‘ 선거구 조정을 최소화 ’ 해야 합니다 . 그런데 획정위의 획정안은 전남의 경우 10 개 중 8 개 선거구를 조정 했습니다 . 이로 인해 유권자와 입후보예정자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 생활권에 대한 고려도 전혀 없습니다 .
한편 지난 4 년 동안 전남 선거구별 인구 변화를 보면 , 통합되는 나주와 무안은 전남에서 유일하게 1 만명 넘게 증가 한 반면 , 순천과 여수는 8 천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 지금 추세대로라면 ‘ 나주시 - 무안군 - 화순군 ’ 선거구는 4 년 뒤 인구 상한선을 넘길 가능성이 높고 , 또다시 선거구를 나눠야 합니다 [ 별도자료 2].
정치인은 유권자 앞에 약속한 공약을 책임있게 이행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 사업이나 정책의 연속성을 지키고 , 지역발전의 미래를 깊이 있게 고민하기 위해 선거구 조정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구 의원의 하소연이 아닙니다 . 엄지손가락의 아픔이나 새끼손가락의 아픔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역간 갈등사안은 더더욱 아닙니다 .
우리 전남은 전국에서 인구 소멸지수가 가장 높은 지방소멸 지역이며 , 전남의 동서간에 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현실을 외면한 선거구 획정의 역주행은 지역민심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입니다 .
선거구 획정이 지역간의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남 선거구획정안이 조속히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선거구 획정위와 여야 지도부와 선관위의 각별한 관심 촉구합니다 . 감사합니다 .
2024 년 2 월 15 일
전남도당위원장 신정훈
화순글로벌뉴스 37106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