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예비후보 “ 쌀값정상화 · 식량안보 강화 3 법 ” 민생 2 호 공약 발표 - 4 개월 내내 쌀값 하락 이어져 , 올해 2 월 쌀값 작년 10 월 比 11% 곤두박질 - ‘ 쌀값정상화법 · 생산조정직불제법 · 밀 · 콩 자급률 제고법 ’ 발의 - 신정훈 “ 윤석열 거부권 행사로 농정 실패 , 쌀값정상화법 등 22 대 지속 추진 ” 화순글로벌뉴스 3710612@naver.com

2024년 02월 13일(화) 08:57

[화순글로벌뉴스]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 · 화순 예비후보는 22 대 총선 공약으로 ‘ 쌀값정상화 · 식량안보 강화 3 법 ’ 을 발표했다 .




❍ 올해 2 월 5 일 기준 , 산지쌀값은 19 만 3,512 만원으로 작년 10 월 5 일 (21 만 7,552 만원 ) 대비 약 11% 가 하락했다 . 4 개월째 단 한 차례의 반등도 없이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 2022 년 최악의 쌀값 폭락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 표 1].






❍ 앞서 신정훈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 TF 팀장으로서 「 양곡관리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이후 이재명 대표의 1 호 민생법안으로 추진되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좌절됐다 .




❍ 이후 농민단체 , 전문가 등과의 논의를 지속하며 , 종합적으로 보완해 제 2 의 「 양곡관리법 」 을 대표발의했다 . 최근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 윤석열 정부가 재차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




❍ 이에 신정훈 예비후보는 ▲「 양곡관리법 」 ‘ 쌀값정상화법 ’ 재추진을 통해 생산자 이익 보호 명시 , 선제적 쌀 생산조정 의무 강화 , 의무수입쌀 관리 강화 , 생산비 ·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양곡가격안정제 도입 ,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실효성 제고 및 역할 확대 등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 이와 함께 ▲「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 생산조정직불제법 ’ 개정을 통해 선제적 쌀 생산조정과 타작물 재배지원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겠다고 제시했다 .




❍ 아울러 ▲「 양곡관리법 」 ‘ 밀 · 콩 자급률 제고법 ’ 추가 개정으로 밀 · 콩의 비축 , 운용 비용을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전환한다 . 정부 비축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다 .




❍ 신정훈 예비후보는 “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농업소득 감소와 농정 실패를 초래했다 . 정부가 정책을 산발적으로 내놓고 있지만 쌀값은 다시 곤두박질치고 있다 . ‘ 찔끔찔끔 ’ 내놓는 사후대책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만큼 ,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고 지적했다 .




❍ 이어 신정훈 예비후보는 “ 남은 임기 동안 쌀값정상화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그리고 농민에게 한없이 야멸찬 윤석열 정부가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 농민의 목숨값인 쌀값을 지키기 위해 22 대 국회에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 고 밝혔다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