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의원 , “ 차별없는 무장애 ․ 포용정책을 더 두텁게 추진하겠다 ” 12 일 장애인 ․ 이주여성 등 ‘ 약자와의 동행 ’ 간담회 열어 화순글로벌뉴스 3710612@naver.com

2024년 01월 13일(토) 15:23

[화순글로벌뉴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 ( 광주 광산구갑 ) 은 12 일 오후 지역 사무실에서 장애인단체 , 결혼이주여성들과 함께 ‘ 약자와의 동행 ’ 간담회를 이어갔다 .


이날 광산구장애인협회는 간담회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현실적 개선방안을 포함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고용률 제고와 취업수당 지원 , 근로장애인 대상 보조기기 지원금 상향 등을 제안했다 .


박미옥 구의원 주재로 열린 ‘ 약자와의 동행 ’ 간담회는 우즈베키스탄 ․ 캄보디아 ․ 베트남 ․ 태국 ․ 러시아 ․ 인도 등 출신으로 한국 남성과 결혼해 가정을 이룬 이주여성들과의 대화도 이어졌다 . 이주여성들은 결혼이민 비자 발급 조건 완화 , 이주노동자 임금처우 개선 , 문화교류 확대 등을 요청했으며 , 이주자들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포용적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상호주의를 빌미 삼아 외국인 투표권조항 개편이라는 명목하에 외국인 투표권 폐지를 주장해왔다 . 법무부는 제 4 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에서 외국인 투표권 제한과 난민심사 조치가 강화했다 .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상호주의를 빌미삼아 외국인 투표권조항 개편이라는 명목 하에 외국인 투표권 폐지를 공공연히 주장해왔다 .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때 법무부가 발표한 제 4 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외국인 투표권 제한과 난민심사 조치가 강화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


현 제도상 외국인 투표권을 허용하는 범위가 영주권을 획득하고 3 년 이상 거주한 19 세 이상의 외국인만 속한다 . 결혼 이민 비자 (F-6) 를 갖고 있는 이들에게는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


이용빈 의원은 " 장애인 가족의 돌봄 고충을 덜어주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이용자와 활동지원사 모두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현실적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 ” 며 “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장애인 고용률 제고와 장애인 기본권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이어 , 이 의원은 “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자들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포용도시 광산으로 이끌어가겠다 ” 며 “ 아시아 최초로 외국인 참정권을 도입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 인권도시 광주로서 , 갈수록 퇴행하는 윤석열 정권의 이주자정책에 맞서 소외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 ” 고 덧붙였다 .


한편 , 이용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65 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겪는 장애인의 급여 선택을 보장하는 개정안이 통과됐고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일명 ‘ 무장애지도법 ’ 과 성인지예산처럼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무장애인지예산제 등을 대표발의했다 . 또한 고려인 등 무국적 재외동포를 포용하는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