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3 만명 육성 ’ 공약한 윤석열 정부 , ‘ 정착 예산 ’ 은 ‘ 전액 삭감 ’ - 농촌진흥청 소관 ‘ 全 사업 ’ 약 68 억원 ‘ 칼질 ’.. 농식품부 예산은 71.2% 늘려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 청년 ‘ 이탈 속출 ’ 이유도 제대로 몰라 - ‘ 유입 ’ 만 하고 ‘ 정착 ’ 못 하면 예산만 쏟은 채 사업 실패 우려 화순글로벌뉴스 3710612@naver.com

2023년 10월 19일(목) 08:08

[화순글로벌뉴스] ❍ 윤석열 정부가 ‘ 청년농 3 만명 육성 ’ 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 청년들은 농촌을 떠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 청년농 정착 ’ 예산은 모든 사업이 ‘ 전액 삭감 ’ 되어 청년농 이탈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 .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나주화순 ) 이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2024 년 예산안에는 올해 진행해왔던 농촌진흥청 소관 ‘ 청년농 정착 ’ 예산 67 억 5,700 만원이 삭감됐다 .




❍ 삭감된 사업은 ‘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30 억 6,000 만원 ), ‘ 농업인학습단체교육운영지원 (19 억 4,700 만원 ), 청년농업인경영진단분석컨설팅 (4 억 5,000 만원 ), ‘ 청년농업인협업모델시범구축 (13 억 ) 이다 [ 표 1].




❍ ‘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 사업은 지난해 국무조정실 청년정책 과제평가에서 일자리 분야 ‘S 등급 ’ 을 받았을 뿐 아니라 사업 참여 청년농의 소득 ( 매출 ) 이 39%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 또 ‘ 청년농업인협업모델시범구축 ’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 청년농업인 협업기반 조성 ’ 은 일자리 분야 A 등급을 받았으며 , ‘ 청년농업인 창농활성화 ’ 는 정부혁신 최우수상을 받는 등 성과도 좋았다 .




❍ 이는 정부가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 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 동 사업은 올해 551 억 600 만원에서 내년 예산안에는 943 억 2,400 만원 (71.2%) 이 증액 반영됐다 . 사업 첫 해인 2018 년부터 올해까지 12,600 명을 선정했지만 , 329 명 (2.6%) 은 벌써 이탈했고 , 2018 년의 경우 1,600 명 중 97 명 (6.1%) 이 이탈했다 . 사유를 보면 기타 (156 건 , 47.4%) 가 많아 이탈 사유가 제대로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 [ 표 2].




❍ 신정훈 의원은 “ 정부가 청년농의 신규 유입을 계속 늘려도 기존 청년들이 떠나버리면 예산만 들어가고 정착 효과는 없다 . 성과도 좋은 사업들이 윤석열 정부의 마구잡이 예산 삭감 기조로 인해 희생양이 되고 있다 . 청년농 정책이 실패한다면 지방은 더 살기 힘들어질 것이다 . 정부 정책사업으로 유입된 청년농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삭감된 사업의 원상복구나 신규 사업 반영이 필요하다 ” 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