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하는 ‘ 가루쌀 ’ 성과는 미궁 속 - 재배면적 , 생산량 등 목표 수시로 바꾸며 ‘ 속도전 ’ - 농심 , 삼양 , 하림 , SPC, 해태 , 풀무원 등 대기업과 농협에도 예산 지원하며 ‘ 시장 조성 ’ - 공공비축미 매입은 양곡관리법 취지와 달라 , 일반 벼 재배 농가 예산 줄어 - 낮은 단수 , 수발아 , 병해충 등 우려 많아 .. 농진청도 아직 ‘ 연구 中 ’ 화순글로벌뉴스 3710612@naver.com

2023년 10월 11일(수) 09:54

[화순글로벌뉴스]
❍ 윤석열 정부가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분질미 ( 이하 가루쌀 ) 가 각종 우려에도 불구하고 검증된 성과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나주화순 ) 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가루쌀 로드맵이 수시로 바뀌어 정책 신뢰도가 떨어지고 농가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




❍ 정부는 작년 9 월에는 2024 년 ‘ 재배면적 ’ 을 약 5 천 ha, ‘ 목표 생산량 ’ 은 2 만 5 천톤으로 자료를 제출했으나 몇 개월 뒤에는 목표치를 1 만 ha, 5 만톤으로 두 배 상향했다 . 이후 2026 년까지 20 만톤을 생산하겠다는 밝혔다 [ 표 1].




❍ 한편 , 올해 정부 예산안에 가루쌀 시장 조성을 위한 ‘ 제품개발 지원 ’ 예산이 편성되어 총 15 개 업체에 24 억원을 지원했다 . 지원업체 중엔 농심 (1 억 2,800 만원 ), 삼양식품 (8,000 만원 ), 하림산업 (8,671 만원 ), SPC 삼립 (1 억 4,472 만원 ), 해태제과식품 (1 억 6,000 만원 ), 풀무원 (1 억 6,000 만원 ) 등 대기업과 농협경제지주 (1 억 6,000 만원 ) 가 포함되어 있었다 . 그러나 현재 제품을 출시한 곳은 15 곳 중 6 곳 (40%) 에 불과하다 [ 표 2].




❍ 또 정부는 올해 생산된 가루쌀 1 만 1 천톤을 공공비축미로 매입할 예정이다 . 별도의 예산 없이 공공비축미 40 만톤 매입 예산에 가루쌀 매입 비용이 포함된 만큼 일반 쌀의 매입 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 이는 양곡관리법상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시장가격에 매입하여 비축하는 미곡 및 대통령령 ( 밀 , 콩 ) 으로 정하는 양곡을 의미하는 ‘ 공공비축양곡 ’ 의 취지와 다르다 .




❍ 정부는 내년에는 올해 대비 재배면적과 목표 생산량을 다섯배로 늘릴 예정이지만 아직 가루쌀은 정확한 생산단수와 생산량도 모를 뿐 아니라 소득자료도 아직 없는 상태다 .




❍ 앞서 가루쌀은 낮은 생산단수 , 수발아 , 병충해 , 일반 벼와 다른 재배방식 등으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 농촌진흥청은 ‘ 바로미 2 의 재배적 단점 개선 기술 개발 ’ 및 ‘ 가루쌀 수발아 피해 경감을 위한 약제처리 효과 확인 ’ 과제 등을 연구 중에 있다 .

신정훈 의원

❍ 신정훈 의원은 “ 가루쌀의 수요 , 품질 , 필요성 등이 모호한 상황에서 ‘ 장밋빛 전망 ’ 만으로 정부가 생산 , 제품개발 , 소비판로 , 공공비축미를 통한 매입까지 전 과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 양곡관리법을 두고 타 품목과의 형평성을 외치던 태도와 모순된다 . 사업 초기인 가루쌀을 급격히 늘렸다가 실패한다면 모두 농가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 가루쌀 ‘ 알박기 ’ 가 아닌 , 성과 점검을 토대로 한 ‘ 긴 호흡 ’ 이 필요하다 ” 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