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 ‘ 국내산 ’ 둔갑 ... 부정유통 급증 - 최근 6 년간 총 412 건 , 818 톤 수입쌀 부정유통 ‘ 밥쌀용 거짓표시 ’ 지난해 적발 물량 41.9 톤 , 2018 년 比 129% 증가 ‘ 가공용 거짓표시 ’ 도 지난해 적발 물량 최다 , 430 톤 달해 2018 년 比 237% 급증 화순글로벌뉴스 3710612@naver.com

2023년 10월 10일(화) 08:39

[화순글로벌뉴스]
❍ 지난해 쌀값이 폭락한 와중에 수입쌀 부정유통이 크게 늘어 , 국내 양곡 시장을 교란이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나주화순 ) 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18 년부터 올해 8 월까지 총 412 건 , 818 톤의 수입쌀이 시중에 부정유통됐다 [ 표 1].


❍ 같은 기간 ‘ 밥쌀용 수입쌀 ’ 은 ‘ 원산지 거짓표시 ’ 로 286 건 , 160 톤 , ‘ 미표시 ’ 로 69 건 , 15.5 톤이 적발됐다 . 특히 지난해 ‘ 원산지 거짓표시 ’ 적발 물량은 41.9 톤으로 2018 년 대비 129% 가 늘어났다 [ 표 1].


❍ ‘ 가공용 수입쌀 ’ 은 ‘ 원산지 거짓표시 ’ 로 42 건 , 627.2 톤 , ‘ 미표시 ’ 로 14 건 , 12.2 톤이 적발됐다 . 특히 지난해는 ‘ 원산지 거짓표시 ’ 물량이 크게 늘어 430.3 톤에 달해 , 2018 년 대비 237% 가 늘었다 [ 표 2]. 주로 음식점 , 떡집 등에서 원산지표시 수시 단속 및 가공용쌀 정기점검에 따른 적발이었다 .


❍ 신정훈 의원은 “ 평년작에도 쌀이 20 만톤 가량 과잉생산되는 와중에 지난해 수입쌀 부정유통이 크게 늘었다 . 일반적으로 수입쌀은 국내산보다 가격이 낮기 때문에 국내 양곡 시장을 왜곡하고 가격하락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 철저한 원산지 단속으로 우리 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