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 서해 NLL 인근 중국 어선 ’ 매일 75 척 출현 ... 5 년새 2.3 배 증가 - 올해 3 월까지 日 평균 84 척 출현 ... 윤석열 정부 이후 증가세 이어져 -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5 년간 ’ 377 척 ... 제한조건 위반 , 무허가 , 특정금지 , 영해조업 순 - 불법조업어선 ‘ 검문검색 ’ ↓ , 불법조업률 ↑ ... 올해 불법조업률 14.3% 화순글로벌뉴스 3710612@naver.com

2023년 10월 08일(일) 10:35

[화순글로벌뉴스] ❍ 감소하던 서해 NLL 인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최근에 다시 증가하고 있다 .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나주화순 ) 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해 서해 NLL 인근 중국어선이 일 평균 75 척 출현해 2018 년 32 척 대비 2.3 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 표 1].


❍ 서해 NLL 인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2017 년 서해 5 도특별경비단 창설 이후 2018 년 크게 감소했으나 이후 다시 증가해 올해는 3 월까지 일 평균 84 척이 출현했다 [ 표 1].


❍ 최근 5 년간 (2018~2022 년 ) 나포한 불법조업 중국 어선은 총 377 척으로 이 중 제한조건 위반이 266 척 (70.6%) 으로 가장 많았고 , 그 다음으로 무허가 51 척 (13.5%), 특정금지 32 척 (8.5%), 영해조업 28 척 (7.4%) 순이었다 [ 표 2].


❍ 같은 기간 나포한 불법조업 중국 어선에 대해 261 억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 [ 표 3].


❍ 이처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지속되는 가운데 검문검색은 2019 년 1,161 회에서 2020 년 72 회로 감소한 이후 지난해 520 회로 증가했지만 올해 들어 다시 크게 감소했다 . 이 사이 불법조업률은 지난해 8.1% 에서 올해 14.3% 로 증가했다 [ 표 4].


❍ 신정훈 의원은 “ 위성 영상 , 항공 순찰 조치로 불법어선의 주요 진입로를 파악해 경비세력을 선제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 이를 위해 단속 전용 장비에 대한 투자와 함께 관계 기관간 공조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