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홍보 예산 ‘ 일본 ’ 은 증액 , ‘ 우리 해수부 ’ 는 감액 - 내년 해수부 독도 ‘ 홍보 · 학술사업 ’ 예산안 13% 삭감 - 신정훈 의원 “ 전 부처 독도 , 동해 등 해양영토 주권 수호 예산 점검 ․ 증액해야 ” 화순글로벌뉴스 3710612@naver.com

2023년 09월 13일(수) 08:40

[화순글로벌뉴스] ❍ 일본 정부가 독도가 자국의 고유 영토라는 취지의 홍보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사이 우리 해수부의 내년 독도 관련 홍보 예산은 감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나주화순 ) 이 해양수산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 년 예산안 ’ 자료를 분석한 결과 , 내년 독도 ‘ 홍보 · 학술사업 ’ 예산안은 8 억 6,800 만원으로 올해 10 억원에 비해 1 억 3,200 만원 (13.2%) 감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 표 1].




❍ 독도 ‘ 홍보 · 학술사업 ’ 은 독도 관련 홍보 활성화를 위해 독도 관련 민간단체 지원 , 독도탐방 지원 , 외국인 독도체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중 독도 관련 민간단체 지원 , 독도 탐방 관련 예산이 감소했다 .




❍ 최근 독도 ‘ 홍보 · 학술사업 ’ 예산은 2020 년 8 억 1,000 만원에서 2021 년 , 2022 년 9 억원 , 2023 년 10 억원으로 증가세였으나 , 내년 정부 예산은 감액됐다 [ 표 2].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 동해 표기 등과 관련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독도와 동해에 대한 국제사회에 대한 홍보가 중요한 시점이다 . 실제 ‘2022 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 에서는 ‘ 독도 지속가능이용 및 관리사업은 영토주권수호를 위한 주요시설 관리강화 및 국제사회의 홍보강화를 위해 사업관리개선이 필요하다 ’ 는 지적을 받았다 .




❍ 한편 일본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외국을 상대로 영유권 주장을 홍보하기 위한 명목으로 약 3 억엔 ( 약 27 억원 ) 을 편성했다 .




❍ 신정훈 의원은 “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일본 정부에 한마디도 못하는 사이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이 강화됐다 ” 며 , “ 해수부를 비롯한 전 부처의 독도 , 동해바다 등 해양영토 주권 수호를 위한 예산 증액에 노력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