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 나주화순 )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재난피해 지원 불충분 - 농작물 등 ‘ 재난지원금 현실화 ’ 필요 - 생계구호 수준 넘는 ‘ 농작물 재해피해 복구 현실화법 ’ 당론 추진 제안 화순글로벌뉴스 3710612@naver.com

2023년 07월 19일(수) 15:36

더불어민주당 화순.나주 신정훈 의원

[화순글로벌뉴스] ❍ 신정훈 의원 ( 나주화순 , 더불어민주당 ) 은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의 실질적인 재난지원 기준 마련을 위해선 특별재난지역 선포에서 더 나아가 ‘ 농작물 재해피해 복구 현실화법 ’ 의 당론 추진과 통과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 우선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로 , 피해 조사 후 중앙안전관리위 ( 위원장 국무총리 )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한다 . 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 (50 ∼ 80%) 를 국고로 추가 지원하여 , 인프라 등 공공시설의 빠른 복구를 도모하려는 취지다 .


❍ 그러나 정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더라도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직접지원에는 차이가 없고 달라지는 추가지원은 간접지원 12 종에 불과하다 . 가령 공공요금이나 통신요금 , 전파사용료 감면 , 예비군 훈련 면제 , 농지보전부담금 , TV 수신료 , 우체국예금 수수료 면제 등이다 . < 참고 1>


❍ 즉 인명 ( 사망 , 부상 , 실종 ), 주택 전파나 유실 , 주생계수단인 농 · 어업에 피해를 입더라도 , 민간피해에 대한 지원기준은 일반재난과 큰 차이가 없어 국민이 재난피해를 복구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


❍ 신정훈 의원은 “‘ 이권 카르텔 , 부패 카르텔의 정치 보조금을 전부 삭감하고 , 농작물 피해 농가와 산 붕괴 마을 100% 보전에 투입하라 ’ 는 윤석열 대통령의 호언장담은 현행 제도하에서는 무용지물이다 . 구체적 방향과 방법이 실종된 립서비스로는 국민을 위로할 수 없다 ” 고 지적했다 .


❍ 이어 신정훈 의원은 “ 우리는 이미 길을 알고 있다 .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으로 시행했던 농약대 , 대파대 등 피해규모에 상응하는 복구비 지원기준 현실화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 . 불가항력의 재난에 처한 주민들이 생업을 포기하지 않고 삶의 터전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생계구호 수준이 아닌 생계 안정 , 경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을 줘야 한다 . 이를 위해 「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 , 「 농어업재해대책법 」 개정을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 ” 고 제안했다 .


❍ 한편 , 앞서 신정훈 의원이 발의한 「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 , 「 농어업재해대책법 」 은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사항에 작물 등의 경영비를 추가하고 , 재해로 인하여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는 경우 보조 · 지원 기준을 경영비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