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 나주화순 ) ‘ 쌀값정상화법 ’ 재추진 ! - 생산자 이익 보호 , 양곡 적정가격 유지 , 식량안보 명시 - 수입쌀 시장 교란 방지 · 양곡가격보장제 도입 및 양곡수급관리위 실효성 강화 - ‘ 남는 쌀 방지법 ’ 법적근거 마련 , 자급목표와 연계 화순글로벌뉴스 3710612@naver.com

2023년 07월 13일(목) 10:13

[화순글로벌뉴스]
신정훈 의원 ( 나주화순 , 더불어민주당 ) 이 쌀값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제 2 의 「 양곡관리법 」 을 재추진한다 .


앞서 신정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 TF 팀장으로서 작년 8 월 , ‘ 일시적 과잉은 시장격리로 , 구조적 과잉은 선제적 생산조정 ’ 을 통해 쌀값을 정상화하는 내용의 「 양곡관리법 」 개정안을 발의했다 . 지난 3 월 ,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가로막혔고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재추진을 위한 농민단체 , 전문가 등과의 논의를 지속해왔다 .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정부는 ‘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 ’ 를 개최하고 , 쌀 산업 발전과 중장기 수급균형 방안 등을 발표했지만 , 산지쌀값은 7 월 5 일 기준 , 여전히 18 만 3 천원대에 머물고 있다 .


이에 「 양곡관리법 」 개정안은 ① 목적 개정을 통한 양곡관리법 목표의 재정립 , ② 공공비축양곡에 밀 , 콩 명시 및 주요 양곡 자급목표 설정과 시책 마련 , ③ 의무수입쌀의 방출 물량 , 시기 조정과 수확기 · 시장격리시 밥쌀용 , 가공용의 국내 방출 제한 , ④ 생산비와 물가인상률을 고려한 양곡가격보장제 도입 , ⑤ 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수급관리 강화 , ⑥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실효성 제고 및 역할 확대 , ⑦ 벼 및 타작물의 재배면적 , 생산단수 관리 및 자급목표와 연계한 타작물 재배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 의무화 등 쌀값정상화 뿐 아니라 식량안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포함됐다 .


아울러 함께 발의된 「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개정안에는 ① 생산조정직불제 , 전략작물직불제 법적근거 마련 , ② 직접지불제도 심의위에 의결 기능을 부여해 타작물 재배지원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취지가 담겼다 .


신정훈 의원은 “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로 인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정부의 임시방편만으로는 쌀값 지지에 한계가 있다 . 30 여 년간 반복되어온 쌀값 폭락의 악순환을 끊어내려면 보다 근본적 , 제도적인 대책 마련으로 농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 오천만 국민의 주식이자 대한민국 농업의 핵심 품목인 쌀값의 정상화로 농촌을 지키고 지방을 살리기 위한 길을 찾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 ” 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




* 별첨 : 양곡관리법 ,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