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제259회 제1차 정례회 폐회 -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 33건 심의‧의결 - 폐광대책특별위원회 구성....류영길 의원 대표 발의 김지숙의원, 「화순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화순글로벌뉴스 3710612@naver.com

2023년 06월 22일(목) 09:55

[화순글로벌뉴스]
화순군의회(의장 하성동)는 21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비롯하여 하성동 의장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의원 발의 조례‧규칙안과 집행부가 제출한 17건의 조례안 등 총 3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 2건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규칙안 26건은 원안의결 됐으며, ▲화순군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수정의결 됐다.

특히,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류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광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채택하고 의장 추천으로 9명의 의원이 폐광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폐광대책특별위원회의는 구성일부터 6개월간 폐광지역 내 발생하는 광해 방지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석봉 부의장은 폐회사에서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었던 화순 탄광이 폐광 이후에도 화순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힘이 될 수 있도록 군의회도 대책강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결산 승인 과정에서 제시된 지적사항과 대안에 대해 향후 재정 운영과 예산 편성에 반영할 것”과 “조직개편으로 군민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며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다음 회기는 제260회 임시회로 7월 17일부터 7월 31일까지 15일간 개최하여 집행부의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지숙 의원 「화순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돌봄을 받는 사람과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 모두의 만족으로 이룬 좋은 돌봄은 우리 군민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부담을 덜어주고 돌봄노동자에게도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화순군의회 김지숙의원(진보당)이 대표 발의하고, 김석봉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공동 발의한 ‘화순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 아이돌보미 등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것으로,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과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돌봄노동자 복리 증진 및 인권침해 예방을 통해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에는 △돌봄노동자 정의 △돌봄노동자 지원을 위한 군수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및 고용현황 등 노동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노동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 교육 및 훈련,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지원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및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 조례안은 전남지역 22개 시군 중 최초로 발의된 것으로 기존의 조례에 포함되지 못한 돌봄단순노무직 및 돌봄서비스직군의 열악한 조건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등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통해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지숙 의원은 “코로나 19를 지나며 돌봄의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 및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는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가 되었으며, 고령화 사회의 진입, 지방소멸을 맞이하는 전남의 여건 상 화순군에서 선도적으로 좋은 돌봄을 이루는데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며 “군민이 행복한 따뜻한 복지 화순 실현이라는 민선8기 구복규 군수님의 공약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해서 제안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본 조례 제정으로 돌봄의 가치와 공공성을 강화하고 돌봄의 사회적 인식 개선 및 돌봄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지원 등 돌봄노동자의 실질적 처우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5월 돌봄노동자 3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화순군 돌봄의 공공성 확대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3차례 실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례와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