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농어업법 」 개정 국회토론회 개최 - ‘ 과정중심 인증제도 ’ 전환 논의 본격화 - 신정훈 의원 “ 농정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으로 친환경농업 저변 확대 , 가치 확산 필요 ” 화순글로벌뉴스 3710612@naver.com

2023년 06월 08일(목) 15:09

[화순글로벌뉴스]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 ( 나주 · 화순 ) 은 6 월 8 일 ( 목 ) 오후 2 시 , 국회 의원회관 제 8 간담회실에서 「 친환경농어업법 」 개정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

❏ 이날 토론회는 신정훈 , 윤미향 , 윤재갑 , 이원택 농해수위 위원과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고 , ( 사 ) 환경농업단체연합회 , 전국먹거리연대가 공동 주관했다 . 또 친환경인증제도를 혁신하는 사람들 ,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가 후원을 맡았다 .

❏ 친환경농업은 환경과 화학비료 사용을 최소화해 생태계 복원과 탄소중립시대 농업 부문의 탄소 감축에 기여하고 있다 . 그러나 친환경 농가 수는 2020 년 59,249 호에서 2022 년 50,722 호로 크게 줄었고 , 이에 따라 인증면적 , 출하량이 감소하는 등 친환경농업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 최근 5 년간 (2018~2022) 농약사용 기준위반으로 9,199 건의 인증취소도 발생했다 .

❏ 이런 상황에서 토론회는 잔류농약 검출 여부를 결정적 기준으로 삼는 현행 인증제도에서 친환경적 생산과정의 가치를 보전하는 과정중심 인증제도로 전환을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살펴 ,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

❏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제유기심사원협회 (IOIA) 케이트 퍼비스 (Kathe Purvis) 이사와 공익법률센터 농본 하승수 대표가 각각 “ 유기농업에서 잔류농약 검사에 대한 입장 ”,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령 구조 개편 방안 ” 이란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

- 이어 김영란 제주 유기농부 , 임석호 에코리더스 인증원 대표 , 김지영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위원 , 곽현용 한살림연합회 전무이사 , 안인숙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회장 , 이정석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 등 친환경농민 , 관련 단체 , 정부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

❏ 신정훈 의원은 “ 농정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 친환경농업 육성의 발판이 되어야 할 법이 오히려 농사를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 . 사명감으로 친환경농업의 터전을 땀 흘려 일궈온 농민들이 사용하지도 않은 농약이 검출되어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대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 고 강조했다 . / 끝 ( 별첨 :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