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일제 강제동원 배상안 즉각 철회 촉구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즉각 공포 촉구 화순글로벌뉴스 3710612@naver.com

2023년 03월 31일(금) 19:18

[화순글로벌뉴스] 화순군의회(의장 하성동)는 31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류종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일제 강제동원 배상안 즉각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류종옥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를 언급하며, “일본 가해 기업들의 배상 참여나 사과 없는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을 결정 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 행정부가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무력화하는 참사”라고 지적하며, “피해자의 동의, 일본의 진정한 사과, 가해 기업의 적절한 배상 등 어느 하나 충족하지 않는 굴욕적인 제3자 변제안은 과연 누구를 위한 해법인가 의문이다”고 규탄했다.

끝으로 류종옥 의원은 화순군 앵남리에 안장된 지강 양한묵 선생의 말을 인용하며, 윤석열 정부에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일제 강제동원에 대한 제3자 변제안을 즉각 철회할 것” 그리고 “일본 정부에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을 요구할 것”을 촉구하며 결의문 낭독을 마쳤다.

한편 화순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외교부장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결의문 전문】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일제 강제동원 배상안 즉각 철회 촉구
결 의 문

지난 3월 6일,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를 통해 전범 기업이 아닌, 국내 기업의 돈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일본 가해 기업들의 배상 참여나 사과 없는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을 결정한 것이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고 최종 확정한 판결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의 합의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 제3자 변제안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한민국 행정부가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무력화하는 참사이다.

이 같은 정부의 배상안에 대해 생존 피해자 3명은 거부 의사를 공식화했다. 민법 제469조에 의하면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되어있다.

피해자의 동의, 일본의 진정한 사과, 가해 기업의 적절한 배상 등 어느 하나 충족하지 않는 굴욕적인 제3자 변제안은 과연 누구를 위한 해법인가 의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양국 정부는 각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일관계의 정상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각자 스스로 제거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지울 수 없는 상처는 한일관계 개선에 있어 걸림돌이라는 것인가. 국권 상실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과거와 국가가 존재함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현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묻고 싶을 따름이다.

1945년에서 2023년 현재, 광복을 맞이한 지 78년이 지났다. 정부는 이를 과거라 이야기하며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청산하지 못한 과거는 우리의 현재가 될 수밖에 없다.

화순군 앵남리 앵무산에 잠들어 계신 호남 유일 ‘민족 대표 33인’ 지강 양한묵 선생은 조선의 독립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독립을 계획하는 것은 조선인의 의무이다.”

화순군의회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6만여 명의 화순군민과 함께 굴욕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윤석열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일제 강제동원에 대한 제3자 변제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에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을 요구하라.
2023. 3. 31.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


또한, 화순군의회(의장 하성동)는 31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형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즉각 공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오형열 의원은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쌀값 안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최소한의 노력이자 시작”이라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해당 개정안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제1호 거부권’ 행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현실임을 언급하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농업과 농민에 대한 태도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성토했다.

끝으로 오형열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즉각 수용할 것”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즉각 공포할 것”을 촉구하며 결의문 낭독을 마쳤다.

한편 화순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결의문 전문】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즉각 공포 촉구
결 의 문

지난 3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화순군의회가 쌀값 폭락 방지와 가격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통과시킨 지 6개월여만이다. 비록 정부와 여당의 지속적인 반대로 표결이 늦어졌으나, 쌀값 안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최소한의 노력이자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부는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에서 5% 이하의 범위이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에서 8% 이하의 범위에서 하락할 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물론 현행법상에도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매입할 수 있다고 법제화되어 있으나, 임의조항이라는 한계로 소극적인 시장격리가 이뤄져 수천억 원의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와 정책 효과가 퇴색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는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것’에 대해 쌀 생산 농가와 농업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겠다고 한다.

이에 대통령실은 농민단체 등의 입장을 듣고 거부권 행사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으나,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당 역시 시장격리 의무화가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기고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준다면서 법 개정을 반대하지만, ‘논 타작물 지배지원사업 법제화’를 통해 쌀 재배면적 감축과 쌀 과잉생산 해소를 이끌어 내 우려하는 바와 달리 과도한 예산투여 없이 균형적인 쌀값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농민의 생존권을 위한 민생법안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제1호 거부권’ 행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농업과 농민에 대한 태도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와 여당은 진정으로 농민의 삶과 민생을 위한다면 개정안이 정상적으로 공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화순군의회는 쌀값 안정을 위해 그리고 농민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즉각 수용하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라.

2023. 3. 31.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

(위로부터) 류종옥의원, 강재홍 산업건설위원장, 정연지 총무위원장, 김지숙 의원, 오형열 의원